총 2조 7천억 원 1월부터 소급 지급 "공개 뇌물" 비판론
캐나다 보수당 정부가 전국 380만 가구에 보육 지원금을 증액 지급, 총선을 3개월 앞둔 '현금 공세'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정부는 올 예산안에서 1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보육 지원금 시책을 바꿔 6세 미만 자녀 1명당 매달 160 캐나다달러, 6~17세 자녀엔 별도의 60 캐나다달러 씩 총 30억 캐나다달러(약 2조 7천억 원)로 늘린 보육 수당 지원금을 전날 자로 각 가정에 일제히 지급했다.
이 지원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해당 자녀를 가진 모든 가정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한 7개월치의 지원금이 각 가정 계좌로 입금되거나 수표로 전달됐다.
이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수백 캐나다달러에서 수천 캐나다달러까지 정부로부터 목돈을 받은 셈이 됐으며, 이는 현금으로 직접 집행된 정부의 복지 지원금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이를 두고 언론과 야권에서는 캐나다 각 가정이 현금 선물을 받아 '7월의 크리스마스'를 맞았다며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보수당 정부가 주도면밀하게 집행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 측은 올해 예산에서 보육 지원을 늘린 복지 강화 정책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비판론은 "선거가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시기에 우연치고는 절묘한 우연"이라는 냉소적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지급 개시일인 전날 정부 성명은 "자녀를 두 명 둔 가정의 경우 오늘 1천 캐나다달러가 입금됐을 것"이라며 "이 돈으로 자녀를 위한 탁아 비용에 쓰거나 개학 학용품을 사 줄 수 있고 운동 과외 비용에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소비 경제를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스티븐 하퍼 총리 등 정부 인사들은 "다음 선거에서 보수당이 아닌 야당이 집권하면 그 정부는 이런 혜택을 없애고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모든 가정에 일괄적으로 정액 지급하는 보수당 정부 정책과 달리 야당측은 저소득층을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등의 차별화된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다가올 선거에서 아동 보육 정책을 두고 정부와 야당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핵심 총선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새로 부각되는 관심은 정부의 이번 '현금 공세'가 유권자의 선택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이다.
보수당 정부가 재집권하게 되면 유권자들은 앞으로도 확대된 현금 지원을 계속 받게 되지만 야당이 새 정부로 들어설 경우 혜택이 더 커지거나 줄어드는 등 가정마다 사정이 달라진다.
대부분 중산층은 이번 보육 지원 정책과 무관하게 기존 성향이나 노선에 따라 지지 정당을 결정할 것이라는 반응이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정부 지원금이 선거에서 '공개 뇌물'로 통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한 평론가는 4세와 8세,10세의 자녀를 둔 한 가정의 사례를 들면서 4세 자녀에 160 캐나다 달러, 8,10세 자녀에 각각 60 캐나다 달러씩 7개월치 보육 수당을 합쳐 모두 1천960 캐나다 달러란 목돈이 쏟아졌다는 계산을 내놓은 뒤 이 가정의 올여름이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촌평했다.
[출처: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