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캐나다 제외 11개국만 우선 타결 전망도 나와
다자 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각료회의가 28일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개막한 가운데 캐나다가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TPP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과 주요 당사국인 일본이 시장 개방 등 주요 쟁점을 거의 타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캐나다와는 낙농품 시장 추가 개방 문제를 놓고 오히려 대립각이 커지는 상황이어서다.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이 전미우유생산협회 등 이익단체는 물론이고 의회까지 나서 캐나다의 낙농품 시장 개방 확대를 압박하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는 '개방확대 불가'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낙농품 시장을 일부 개방하기는 했지만, 지금도 공급관리프로그램(SMP)을 통해 국내 생산량은 물론 외국 수입량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우유와 계란 등 낙농품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 오고 있다.
민감한 분야인 자국 내 낙농산업 보호 대책의 일환인 셈이다.
캐나다 낙농업계는 이 조치로 21만5천 개의 자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144억7천 달러(약 16조8천9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물량을 확대할 경우 주요 산업기반이 흔들리면서 국내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될 공산이 크다.
더욱이 낙농지대가 주로 정치적 영향력이 큰 곳에 밀집해 있는데다가, 10월 총선(10·19)이라는 정치일정까지 맞물려 있어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로서는 선뜻 양보를 하기 쉽지 않은 형국이다.
미국-캐나다 양자협상 타결 가능성이 낮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본과 우여곡절 끝에 접점을 찾아가는 미국에는 캐나다가 TPP 협상 타결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부상한 셈이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협상 당사국들은 일단 캐나다를 제외한 11개국 간의 TPP 원칙적 합의 선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하와이 각료회에서 완전한 합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원칙적 합의라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TPP가 동력을 상실하면서 장기 표류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통상전문가들은 애초 캐나다를 배제한 TPP 합의를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로 생각했으나, 이제는 그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만에 하나 TPP 협상이 캐나다가 빠진 상태에서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캐나다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별도 협상을 통해 2차로 TPP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