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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외국인 부동산 보유 실태 파악 착수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5-09-24 (목) 22:32 조회 : 41064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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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택 당국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실태를 정밀 파악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캐나다 통신이 24일 전했다.

이 통신은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의 내부 문건을 인용해 공사가 외국인 부동산 투자 실태를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통계 수집 및 작성에 나서 부동산 협회 등 관련 단체 및 기관과 구체적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문건은 소관 부처 장관에게 제출된 5월15일 자 보고서로 정보 접근법에 따라 입수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최근 들어 주택업계에서는 밴쿠버를 비롯한 주요 주택시장에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주택 구매 수요가 집중돼 주택 가격을 급등시키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현행 통계 작성 방식으로는 구체적 실태를 밝혀낼 수 없는 실정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주택공사는 외국인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해 부동산 중개 단계의 거래 건수 수집은 물론 아파트 등 공동 주택 관리 업체를 통해 해외 거주 소유자 실태를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은 주무 장관에게 "공사가 직접 파악할 수 없는 통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통계 생산 기관과 협의를 시작했다"며 "현재로서는 초기 단계이지만 향후 진전 사항을 계속 보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통계 공백 해소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가고 있다"며 "그 결과 지금은 1년 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스티븐 하퍼 총리는 최근 총선 유세 공약을 통해 내달 총선에서 보수당 정부 재집권 시 외국인의 캐나다 주택 보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선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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