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출범 3개월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 적자로 논란에 휩싸였다.
빌 모르노 재무장관은 22일 2016~17 회계연도 재정 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의 두 배 가까운 184억 캐나다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정가에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모르노 장관은 이날 오타와에서 내달 공개 예정인 예산안 설명회에서 경기 둔화와 저유가 타격으로 재정 상태가 악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2017~18 회계연도에도 155억 캐나다달러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당 정부는 지난해 10월 총선 공약으로 적자 재정 편성을 통한 경제 부양을 내걸면서 향후 3년간 연간 10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적정 적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모르노 장관이 공개한 재정 적자는 당초 공약을 크게 웃도는 규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전망은 내달 정부의 첫 예산안에서 드러날 인프라 사업 지출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이 가열됐다.
제1야당인 보수당의 로나 앰브로즈 임시 대표는 이날 하원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상시로 무분별한 지출에 골몰하고 있다"며 자유당 정부의 무능을 비난했다.
앰브로즈 대표는 "정부가 무모하고 무책임하다"며 "이는 전적으로 총리와 재무 장관이 정책 결정을 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여기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공박했다.
그는 특히 전임 보수당 정부가 오랜 기간 균형 재정에 노력한 끝에 수십억 캐나다달러의 흑자를 새 정부에 물려줬다고 주장하며 자유당 정부의 재정 적자 급증은 '심각한 공약 위배'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트뤼도 총리는 적자 재정은 국민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라고 반박하고 "국민은 지난 10년 간 필요한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한 보수당 정부 대신 자유당 정부가 그 같은 투자를 해 주도록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모르노 장관도 "계획이 없는 정부라면 경제 여건을 감추거나 축소했겠지만 우리 정부는 경제 후퇴기에 맞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내걸고 선출됐다"며 "저성장기에 놓인 경제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국민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캐나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출 계획 수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 둔화로 초래될 재정 피해가 610억 캐나다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국제 유가 회복도 당초 예상보다 저조해 재정 운용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캐나다 경제성장률은 2%에서 1.4%선까지 하향 조정됐으며, 석유 업계의 올해 중 국제 유가 전망도 배럴당 54달러에서 40달러로 재조정됐다.
[출처: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