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 인프라 투자·중산층 지원 늘려…야당선 "무모한 지출"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집권 첫 예산으로 대규모 적자 재정을 편성, 정부 지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나섰다.
빌 모르노 재무부 장관은 22일 하원에 제출한 2016-17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294억 캐나다달러(약 26조800억원)에 달하는 적자 재정을 편성해 경기 부양과 중산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예산안은 향후 5년 간 각종 인프라 투자를 위해 1천200억 캐나다달러를 투입하고 중산층 감세와 아동 복지, 실업자·노년층 등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예산안은 특히 원주민 계층에 대한 투자 지출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려 주택·교육·상수원 개선에 84억 캐나다달러를 투입토록 했다.
또 유가 추락과 세계적 원자재 수요의 위축으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산유 지역인 앨버타, 새스캐처원 주 등 피해 지역에 고용 보험 지원을 확대했다.
모르노 장관은 "이 예산안은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캐나다인에 실질적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며 "번영과 낙관을 재건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에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은 2019년 차기 총선 때까지 대규모 적자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임기 중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총선 공약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5년 후 연방 정부 부채가 7천200억 캐나다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모르노 장관은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 10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인프라 투자 지출과 중산층 직접 지원으로 1%에 해당하는 경제 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으나 크게 늘어난 재정 적자 부담과 총선 공약 위배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제1야당인 보수당의 로나 앰브로즈 임시대표는 정부 예산안에 대해 "무모한 지출"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자유당의 계획은 정부의 크기만 키울 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보수당 정부는 30억 캐나다달러의 재정 흑자를 자유당 정부에 넘겨 주었다"고 상기하고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 투자 활성화에 실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출처: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