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이용·범죄자 유통개입은 규제 방침
캐나다 정부가 기분전환용 대마초(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내년 초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의료용 대마초는 합법이지만, 개인이 기분전환용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제인 필포트 캐나다 보건부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 마약 특별총회 특별 세션에서 "(대마) 문제는 체포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당국과 공조해 (대마초와 관련해) 적절하고 균형 잡힌 사법적 척도가 마련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필포트 장관은 미성년자가 대마초를 접하거나 범죄자들이 대마판매 과정에 개입하는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013년 자유당 대표에 오를 때부터 대마초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지난해 캐나다 총선에서도 이를 공약했다.
그는 대마초를 합법화함으로써 범죄조직으로의 자금 유입과 중독 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면서, 미국 콜로라도와 워싱턴 등의 대마초 합법화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캐나다의 의료용 대마초 제조사들도 이러한 소식을 반기는 모양새다.
기분전환용 대마초 합법화가 매출 및 수익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에 이들 회사의 주가는 이날 큰 폭으로 뛰었다.
한편, 의료용 대마초가 필요한 환자들은 앞으로 집에서 직접 대마초를 기를 수 있게 된다.
보수 성향의 전 정부는 2013년 이를 금지했지만, 캐나다 연방법원은 올해 초 환자들에게 의료용 대마초를 직접 재배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여름께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출처: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