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계 해결 벅차 가입 힘들어
고소득층이 연방정부의 '교육적금 제도(RESP)'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거의 독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도는 주로 중산층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 자금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권장하는 취지에서 지난 1998년에 도입된 것으로서, 저축된 금액은 대학 진학때 학비로 전용된다.
가입 가정이 자녀당 매달 일정금액을 불입하면, 연방정부는 연 5백 달러를 지원해 주고 있다.
지난 4월 28일 공개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이 제도 운영에 매년 8억 달러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연소득 9만달러 이상 가정이 총
보조금의 절반을 지원받았다.
또, 연소득 12만5천달러 이상 가정도 수혜 대상 중 1/3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저소득층 가정은 생계 유지에 급급해, 이 제도에 가입할 여력도 관심도 적다”며,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고소득층은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부유층에
보조금까지 내주며 교육 적금을 장려할 이유가 없다”며, “저소득층에 혜택이 갈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전국 대학생 연맹'측은 “이 제도를 없애고, 해당
보조금 예산을 대학 등록금을 낮추는데 전용해야 한다”고 촉구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