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감사원, 캐나다 이민성“허위”시민권 신청에 대하여 적절하게 걸러내는 시스템 부재한 것으로 발표

이민성의 업무체계 개선 권고. 적발된 허위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캐나다 감사원 (Auditor General)은 캐나다 이민성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민성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의 시민권 사기에 대한 적발시스템이 부족하다며 특히 연방정부부서간 정보교류시스템 미비로 인하여 시민권 부정 신청자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이민성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허위 또는 거짓 정보를 효과적으로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번 발표에서 감사원은 시민권 사기행위가 가장 많은 3가지 사유로 첫째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둘째 신분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로는 범죄사실을 숨기는 행위라고 발표하였으며 이민성은 이 부분에 대한 검증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하였다. 

이번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는 BC주 리치먼드의 이민컨설턴트회사로 등록된 뉴 캔 컨설턴트사 (New Can Consultants Ltd.)와 웰롱 인터내셔날 인베스트먼트사 (Wellong International Investments)에 의한 여권위조 사례를 언급하면서 유사한 사례가 더는 없는지 이민성의 추가적인 조사를 촉구하였다. 이들 두 회사는 동일한 인물이 경영을 하였으며 현재 1200명에 달하는 신청자로부터 캐나다 달러로 환산하여 천만불에 달하는 불법적인 알선수재 자금을 마련함은 물론 상당수에 달하는 신청인들의 여권을 위변조한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BC주 고등법원의 엄중한 실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특히, 이들 두 회사에서는 중국인들이 캐나다에 거주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수의 신청서에서는 허위로 된 수입인지가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마이클 퍼거슨 (Michael Ferguson) 감사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이민성은 수상한 서류에 대한 일관성 없는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서류심사에 관한 일관된 업무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동일한 주소를 사용한 50명의 각각 다른 시민권 신청자가 있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 중 7명에 대해서는 시민권이 발급된 점이 이번 감사를 통하여 새로이 밝혀졌다고 하였다. 마이클 퍼거슨 (Michael Ferguson) 감사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만약 여러 신청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일한 주소를 이용하여 시민권 신청을 하였다면 그것은 뭔가 수상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민성은 그러한 부분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부재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내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편, 범죄사실 은폐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이민성과 연방경찰청(RCMP)간의 업무협조가 보족하다고 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각종 범죄와 연관된 2,576명에 달하는 신청인 중에서 중대범죄를 저지른 신청자가 감사기간중 감사원의 요청으로 연방경찰청은 38명의 명단을 보내왔으나 정작 이민성과 연방경찰청간 정보교류에서는 단 2명의 이름만 교환되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