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보수당 의원 '리사 레잇', 규정 미비 지적
7월 1일부터 대폭 확대될 육아보조금과 관련하여, 지급 지침이 제대로 마련되 있지 않아 향후 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0일 월요일 연방 보수당의 재정 전문가인 '리사 레잇(Lisa Raitt)'은 연방 자유당 정부가 새로 마련한 새 통합 육아 보조금 제도와 관련하여, “이혼한 부부에 대한
세금 공제와 배우자 지원 비용과의 연계성 등 아직까지 명확한 지급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120만 명의 시민들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연방 예산안에, 기존에 다양한 이름으로 제공되던 정부의 육아 보조금을 하나의 보조금으로 통폐합해 비과세로 지원할 것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연간 순수입 3만 달러 이하인 가정은 최대치의 지원금을 받게 돼,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1년에 최대 6천4백 달러, 6세이상 17세 이하의 자녀에게는 최대 5천4백 달러까지 수령 가능하다.
반면, 현 제도에서는 6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4천852 달러, 6세 이상 17세 이하는 3천916 달러가 지원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이로인해 3십만 명의 아동들이 기아에서 벗어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레잇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자녀를 둔 여성들의 구직 동기를 앗아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앨버타 Week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