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자유당 정부가 첫 예산안을 통해 선보인 중산층 지원 정책에 따른 감세 효과가 정부 추산보다 작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방 의회 예산 사무국(PBO: Office of the Parliamentary Budget Officer)'은 지난 2일 목요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중산층의 감세 혜택이 정부 추산보다 작다고 밝혔다. 예산국은 5세 이하 또는 10~12세의 두 자녀를 둔 가정을, 각각 맞벌이 여부와 소득 규모로 분류한 8개의 샘플 그룹에 대한 세금 인하 효과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예산국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분류 가정그룹은 비교 분석을 위한 것으로 보통 가정을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8개 그룹 중 새 예산안에 따라 세금을 적게 내는 그룹은 3개뿐이다”라며, “이중 1개 그룹은 감세액이 14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중산층을 중시했다고 강조했으나, 가장 큰폭의 감세 혜택을 누리는 가정 그룹은 부부 합산 연 18만 달러이상의 고소득층으로 연 1천4백달러의 세금을 절감하게 된다. 하지만, 8개 그룹 중 1~4번 중산층 가정(두 자녀를 둔 부부 합산 연 소득 7만4천달러~8만9천 달러 가정)은 '정부 보조금(이전 소득)'이 증가하여, 늘어난 '세금'을 감안하더라도 '가처분 소득'이 대폭 늘어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이는 자유당 정부가 종전의 각종 자녀 양육보조 프로그램을 통폐합해 보조금 지급액을 늘린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자녀를 둔 가정이 상대적으로 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당 정부의 양육비 증액 조치로 6살 미만 어린이 한 명당 연 6천4백 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6~17살 자녀를 둔 가정은 한 명당 연 5천4백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또, 저소득층 가정출신의 대학생에 대한 무상 학비 보조금이 종전 2천 달러에서 3천 달러로 늘어나며, 오는 9월 학기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지난 예산안에서 자유당 정부는 보수당 전정부가 높인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67세에서 65세로 원상 복귀시켰다.
[이번 PBO의 조사 분석에 대한 요약표: 1. 가처분 소득 증감액 2. 근로 소득 증감액 3. 이전 소득(정부 보조금) 증감액 4. 세금 증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