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75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최근 조사 보고서, 재작년 이민법 개정으로 ‘임시 외국인 근로자’ 노동 조건 악화 밝혀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6-16 (목) 23:18 조회 : 49224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936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지난 8일 수요일 오후에 온타리오주의 자선 단체 ‘멧캐프 재단(the Metcalf Foundation)’에 의해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하퍼’ 전 보수당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he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의 변경은 캐나다에 온 ‘저임금 이주 노동자’가 착취당할 위험을 증가시켰다. 

해당 보고서의 저자이자,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해오고 있는 인권 변호사인 ‘페이 페러데이(Fay Faraday)’는 “우리는 그 프로그램 하에서 널리 퍼진 노동자 착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을 봐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착취의 경험’들이 바로 우리가 만든 ‘시스템의 산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트루도’ 연방 정부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에 관하여, ‘캐나다의 선택’이라 명명된 이 보고서는 “캐나다는 현재 이민 정책에 대한 기로에 서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합당한 일자리를 줄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깊게 뿌리 내린 착취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노동 계층 이주자들을 임시로 일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데려오는 대신에, 여기서 그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를 줄곧 옹호해온 패러데이는 묻는다.

2014년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의 개정 이전에 수년 동안 활동가들은, 오일샌드에서 커피를 서빙하는 일부터 온타리오주의 양계장까지 다양한 직업의 범위를 가진, ‘저숙련 이주 노동자’들의 착취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활동가들은, 이주 노동자들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 일터로만 묶어두는 ‘취업 허가(work permit)’와 같은 이 프로그램의 조건들이 이주 노동자들을 착취당하기 쉽게 한다고 말했다.

이주 노동자의 대다수가 개발 도상국에 있는 자기집에 송금을 해야 하거나, 또는 캐나다로 오기 위해 수천 달러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들은 일자리를 지키는데 필사적이다.

이주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는 포트 맥머리 화재를 탈출한 이들의 예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띤다고 페러데이는 말했다.

일터가 불에 타버리거나, 재개장할 수 없게 된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은 캐나다 어디에서도 일할 수 없으며, 집으로 돌아가도록 강요 받을 수도 있다.

“2014년 이래, 앞으로도 계속 효력을 미치고 있는 개정안들은, 이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더 불안정하게 만듦으로써 상황을 단지 더 악화시켰을 뿐이다.”라고 패러데이는 말했다.

이 개정안들은 대부분의 임시 이국인 노동자들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과 고용주들이 고용할 수 있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에 대한 최대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해 오고 있는 ‘레쓰브리지(Lethbridge)’의 이민 변호사‘마크 홀쓰(Mark Holthe)’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 노동자들은 그의 사무실에 들러, ‘초과 근무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 및 임금의 일부분을 고용주에게 현찰로 돌려 주기를 강요받는 일 등을 포함하여, 많은 종류의 착취에 대한 불평을 늘어 놓고 있다.

“만약, 이주 노동자들이 그들을 착취하는 질 나쁜 고용주 밑에서 근무하게 되면, 그들은 더욱 더 그 일터에 머물러야만 할 수 밖에 없는 기분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다른 대안이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말하며, 2014년 이후 앨버타의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들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사적이지만, ‘홀쓰’에게 법적인 조치를 부탁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가 말하기를, 그들은 또한 고용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에 상당하는 급여의 인상도 없이 더 많은 책임을 떠맡는 등, 무슨 일이라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얼마만큼 고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규제는 부정적 효과를 크게 끼치는데, 특히 요식 산업에서 더 뚜렷하다고 ‘홀쓰’는 덧붙였다.

“고용주들은 피고용인들 사이에서 누가 이 마법 같은 ‘LMIA(고용 시장 영향 평가)’ 연장을 쟁취할 가장 가치있는 직원이 될 것인지에 관한 경쟁을 부추겼는데, 왜냐하면 고용주들에게 할당된LMIA 연장의 최대 신청 인원수는 제한되기 때문이었다.”

프라이데이는, 착취적인 고용주들과 직업 소개업자들은 또한 노동자들에게 2014년에만 1천 달러에 달하는 LMIA 평가 비용을 전가했다고 말했다.

고용주는 외국인에게 주려는 이 일자리에 적합한 캐나다인이 없다는 증명을 LMIA를 통해 획득해야만 한다.

이런 와중에,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는 점점 불안정해졌는데, 왜냐하면 정부가 취업 비자를 최대 1년으로만 제한해서 발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외국인 임시 노동자들은 그들이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는 이 짧은 4년의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취업 비자를 갱신해야만 해요.”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그리고, 그러한 점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위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어요.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그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싸워야 하며, 또 고용주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도 투쟁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한편, 2014년 한 해 동안 11만7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효한 ‘임시 외국인 노동자 허가’를 가지고 있었다.

801fc727f28433c2743b253bd998f59c_1465728

[당시 고용부 장관 제이슨 케네디(Jason Kennedy)와 이민부 장관 크리스 알렉샌더(Chris Alexander)가 2014년 6월 오타와의 기자 회견장에서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의 개정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앨버타 Weekly]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75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정치
캐나다는 10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며, 이로써 마리화나 시장을 범죄조직으로부터 빼앗고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20일 발표했다. 이 발표는 19일 상원에서 마…
06-20
경제
캐나다 부동산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부진한 양상을 기록하고 있는 캐나다 부동산 시장이 향후에 더욱 크게 폭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협회측은 5월의 전국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양상을 보였다고 …
06-20
경제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청년세대들의 부동산시장 진입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토의 부동산중개인인 톰 스토리씨는 “현재 고객들 중의 거의 60퍼센트가 청년들이다. 따라서 부동…
04-06
경제
캐나다인들의 외국내 부동산 구입열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화요일에 비씨주의 신민당정부는 외국인 부동산구입 특별취득세를 기존의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
03-11
사회/문화
알버타 주정부가 비씨주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경제보복을 단행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알버타주는 비씨주가 알버타주와 비씨주를 연결하는 송유관 확장 프로젝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한 보복…
02-08
경제
캐나다 연방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도입한 강화된 모기지 규정이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모든 모기지 대출자는 은행과 같은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는 금…
01-08
경제
캐나다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상반기에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캐나다 경제가 올해에는 다소 잠잠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BC 이코노믹스 리서치의 수석 경제학자인 크레이…
01-08
사회/문화
캐나다 연방 대법원이 각 주정부의 맥주 및 주류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인 판결을 위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다수의 캐나다인들은 캐나다의 각 주들…
12-12
사회/문화
최근에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캐나다인들의 대다수는 도시 지역에서 총기를 보유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네디언 프레스의 의뢰를 받아 에코스 리…
12-12
이민/교육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외국인의 이민을 금지하는 법안이 낡은 규정일 뿐 아니라 캐나다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최고위 관계자로부터 제기되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캐나…
11-30
경제
세계에서 신흥국가들을 위주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에너지 대국인 캐나다는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경쟁국들에게 뒤쳐져 있는 것으로 제안…
11-21
경제
캐나다 연방정부가 그 동안 큰 논란이 되어 왔던 모기지 대출과 관련된 강력한 규제책을 최종적으로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화요일에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이 앞으로 모기지를 빌리는 …
10-23
경제
정부가 구상중인 강력한 모기지 대출 규제책이 이번 달 말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의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규제방안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스…
10-14
경제
올해 들어 캐나다의 경제가 지속적인 호조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예상을 깰 정도로 좋은 수치가 또 다시 발표됐다.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주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2사분기의 국내 GDP가 연…
09-08
경제
캐나다 부동산협회가 이번주 화요일에 발표한 최신보고서에 따르면 7월 한달 동안에 전국의 주택판매량은 한 달 전인 6월에 비해서 2.1퍼센트가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토론토를 포함하여 전국의 주요 도…
08-25
경제
지난달 캐나다의 벤치마크 주택 가격이 1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토론토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주도해나갔다. 정부의 규제 강화가 주효했다는 평가지만, 다시 급등할…
08-21
경제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가 최신 보고서를 통해 국내 부동산시장에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강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향후에 주택시장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영기업인 모기지주택…
08-04
경제
지난달에 국내 주택판매량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 집값은 일년 전에 비해 18퍼센트나 상승한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특히, 외국인 특별취득세 등의 영향으로 한 동안 …
07-01
경제
IMF 실사팀, 연방 정부 및 각주 정부에 집값 거품붕괴 대비 촉구 IMF 보고서, 소득 근거해 모기지 및 신용 대출 상한 규제할 것 권고   모기지주택공사 대출 건수, 올해 1분기 중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  …
06-03
경제
연방 중앙은행, 2분기 성장세 완화 및 비즈니스 지표 긍정적 전망   대출 규제 및 외국인 세금 등 거시 정책 불구, 주택시장 냉각 아직 멀어 노동시장 개선, 강력한 소비자 지출 및 주택시장 호황 이끌어  …
05-26
목록
 1  2  3  4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