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배우자 초청이민의 수용 인원수가 증가하고, 심사기간도 단축되는 등 관련 절차가 대대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지난 22일 수요일 연방 이민부는 배우자 초청이민의 수용 정원을 연내 25% 늘려, 올 한 해에만 6만 2천 명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민부는 지난 13일 월요일 이전 접수분 중 국내에 이미 체류 중인 신청자가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이를 별도 분류해 우선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민부는 국내 체류 중인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자들의 필요 서류 제출에 접수 기한을 둬, 절차를 더욱 빨리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민부는 우선 처리 대상이 될 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건 중 하나는 허위사실 기재 우려 대상에 대한 판단이다.
이민부는 이에 대한 기준을 두고, 여기에 부합하는 신청서류를 우선 처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조건 미달 사유에 초점을 맞춰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그러나, 이 허위사실 기재 우려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일부 신청자들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민부의 입장이다. 이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몇 년간 배우자 초청이민에 수용정원보다 많은 신청자들이 몰려, 지속적인 심사 지연이 생겼다”며, “이민부는 올해 적체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적체를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를 위해, 필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등 신청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배우자 초청이민의 심사 적체 현상으로 인해, 국내 체류 중인 신청자는 평균적으로 26개월, 국외 체류 신청자는 1년에서 26개월까지 기다리는 실정이다. 이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배우자 초청 신청자 중 심사 지연을 겪고 있는 인원수는 국내 체류자는3만4천 명, 해외 거주자는 4만8천5백 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