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이민 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급행이민)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그간 취득도 어렵고 이민심사시 비중도 높아 이민 신청자들에게 장벽으로 여겨진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폐지를 검토하는 연방 이민부 내부 문건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4일 화요일 공개된 ‘임기 중간 정책: 균형 이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현행 이민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현행 이민 제도가 너무 복잡해 신청자들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민자들을 위한 정착 지원에도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이 내부 문건은 경제 이민 시스템인 '급행 이민(EE: Express Entry)' 제도가 현행 국내 노동시장과 경제 상황에 대응을 못하고 있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이민자들이 성공적인 캐나다의 경제 주체들이며, 이들을 활용하고 있지 못해, 현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직군 노동자들에 대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내놓은 개선 방향은 외국인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국내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토록 개선하고, '급행 이민' 제도를 유동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며, '급행 이민'을 신청한 이민자들의 구직 시 'LMIA 취득 의무'를 폐지하고, '졸업 후 근로 프로그램(PGWP)' 조건으로 재직중인 유학생들에 대한 '급행 이민' 신청 대상 조건으로의 변경 등이다.
'LMIA(노동 시장 영향 평가: Labour Market Impact Assesment)'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 임시 노동자의 고용에 필요했던 'LMO(노동 시장 의견: Labour Market Opinion)'를 대체한 제도로서, 기존 제도에 비해 고용주에게 지나친 부담을 전가해, 이를 감안하고 외국인 임시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사실상 드물었기에, 이를 획득하기가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하늘의 별따기' 격이었으며, 이를 악용한 일부 고용주들의 '착취(exploitation)'로 인해, 사회적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캐나다 이주 노동자 권리를 위한 연합(CMWRC)'의 이주 노동자 차별 폐지를 위한 '긴급 조치' 청원 서명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