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액 및 불입액 놓고, 제각각 각 주별 입장 합의 도출
- 온타리오주 '자체 연금안' 폐지, 매니토바 및 퀘벡주 미합의
- 2025년부터 최고 17,478 달러 지급
연방정부와 10개 주정부가 '캐나다 국민 연금(CPP)'의 개편안을 위해, 빌 모노 연방 재무장관과 각 주 재무장관을 대표로 지난 13일 월요일부터 밴쿠버에 모여 협상에 들어간 결과, 20일 오후경에 은퇴자에 대한 지급액을 크게 늘린 '캐나다 국민 연금(CPP)' 개편안에 전격 합의했다.
빌 모노 연방 재무장관과 10개주 재무장관들은 이날 불입금과 지급액을 동시에 올리는 내용의 개편안을 협의한 끝에 퀘벡과 매니토바를 제외한 8개주의 동의로 이를 확정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모노 연방 재무장관은 “앞으로 은퇴자들은 노후 걱정을 다소 덜게 됐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획기적인 개편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개편조치는 향후 단계적으로 시행돼, 오는 2025년부터 연금 지급액이 현재보다 4천3백여 달러가 늘어난 한해 최고 1만7천478 달러에 이르게 된다.
또 이와 함께 근로자의 월 불입금도 인상돼 오는 2023년쯤에 월 평균 34달러가 추가 되는데, 연간 5만5천 달러 소득의 근로자는 오는 2019년부터 월 7달러를 더 부담하게 되며, 고용주가 내는 분담금도 같은 수준으로 오른다.
이번 합의에 퀘벡과 매니토바주가 동참하지 않았으나, 연금법 규정상 7개주 이상이 찬성하면 개편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모노 장관은 “퀘벡주는 CPP와는 별도로, 자체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며, “매니토바주의 경우 보수당 정부가 최근 출범해 아직 공식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수년 전부터 연방정부에 CPP 개편을 요구해온 온타리오주는 “예상보다 손쉬게 합의가 이뤄졌다”고 환영했다.
앞서 온타리오주 등 일부 주는 CPP 규정을 크게 손질해 혜택 대상과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이번 논의로 인해 복지정책의 핵심인 '연금제도'가 사회적 메인 이슈로 떠올랐었다.
이번 협상의 최대 현안은 연금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연방 자유당정부는 현재 연 5만5천 달러인 의무 가입 소득 상한선을 7만5천 달러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연방정부 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5만5천 달러에서 7만5천 달러선의 30대 근로자들 대부분이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체 가구 중 17%가 노후 대책을 세울 여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가입자를 늘리고 연 최고 지급 상한 액수도 현재 1만3천 달러선에서 두배 정도 증액하는 안을 내놓았었다.
이에 대해,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등 일부 주정부는 “그것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내는 연금 불입금이 인상된다는 것으로, 현재 경제 상황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연금 불입액은 지난 20여년간 단 한 차례 올랐으며,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서 30~40대 근로자의 상당수가 “노후를 연금에만 의존할 생각이 없다”며, 가입대상 확대와 불입금 인상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론자들은 “연금제도는 젊을 때 일해서 돈을 내고, 은퇴 후 도움을 받자는 원칙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은 은퇴자들을 젊은 근로자가 떠맡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주장했었다.
반면, 온타리오주 자유당 정부는 오는 2018년부터 '온타리오 은퇴 연금제도(ORPP)'를 시행한다고 공표한 가운데 CPP 개선 방안을 놓고, 연방 정부 및 다른 주정부들과 협상을 시작했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주내 근로자들 중 4백여만 명이 회사 연금제도가 없어 은퇴 후 CPP에 생계를 의존한다”며, “그러나 지급액이 실질 생활비에 못미치고 있다”고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개편안이 마련될 경우,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체 연금제도를 백지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었다.
현재 CPP의 연 최고 지급액은 1만3천 달러선으로 온타리오 주정부는 이를 두 배 이상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이와 관련, 케슬린 윈 온타리오 주수상은 “이번 협상의 결과를 주시할 것”이라며, ”자체적인 연금제도(ORPP) 도입을 강행한 이유는 이전 연방 보수당 정부가 우리의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었다.
온타리오주 자유당 정부는 지난해 당시 연방 보수당 정부가 협력을 거부하자, 회사연금제도가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2018년부터 독자적인 ORPP를 시행한다고 선언했으며, CPP 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2018년부터 직원 5백명 이상 일터를 첫 대상으로 ORPP를 시행한다고 못박았었다.
'ORPP'는 회사 연금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은퇴자에 대해 연 6천4백 달러에서 1만3천 달러선의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연방총선에서 집권한 연방 자유당 정부가 CPP 개선요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자 ORPP 시행을 보류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났고, 윈 주수상은 “협상 결과에 전부 만족할 수 없더라도, 지급액이 늘어난 개선책을 받아 들일 수 있다”며, “이 경우 ORPP를 강행할 이유가 사라질 것”이라며 양보 의사를 밝힌 바 있었다.
'찰스 수사' 온타리오주 재무장관은 “개편안이 자리를 잡으면, 은퇴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꾸려갈 수 있게 된다”며, “이번 합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온타리오주 은퇴 연금제도(ORPP)'의 시행 계획을 백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의안은 최종 확정이 되었지만, 3년 후에 발효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후 대책이 사회적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으나, 개편안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금 수령액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기로 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연간 5만5천 달러 이상 소득자의 연금 납입 인상액이 2019년 월 7달러부터 2023년 월 34달러까지 늘어나게 되지만, 동기간 동안 연금 수령액은 어떤 식으로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을 밝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연간 5만 달러 안팎의 소득이 있는 연금 가입자는 현재 연간 1만2천 달러의 수령액에서 1만 6천 달러 정도로 약 4천 달러 가량의 혜택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협상이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합의에 도달한 것에 대해, 연방정부의 한 관계자는 “모노 장관이 끈질긴 설득을 벌여 회의적인 입장이었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새스캐쳐완주를 돌려놓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CPP가 도입된 1966년 이후 처음으로 지급액이 오르는 것으로 역사적인 성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비즈니스 업계는 “고용주의 분담금 부담이 가중돼, 결국은 임금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빌 모노(Bill Morneau)' 연방 재무 장관이 각 주 및 준주 책임자들과 CPP 확대에 대한 합의에 이른 지난 20일 월요일 오후 밴쿠버의 기자 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 앨버타 Week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