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부동산 시장 큰 편차로 인해, 일률 규정 적용 어려워
-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
연방 정부가 밴쿠버와 토론토와 같이 부동산 열기가 지나치게 뜨거운 일부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한 특별 대책팀을 설립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연방정부가 지금껏 시행한 일련의 노력들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방안들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빌 모노 연방 재무부 장관은 지난주 23일 목요일에 토론토에서 열린 '캐나다 경제 클럽'에서의 기자 회견에서, 연방정부와 비씨주 및 온타리오 주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밴쿠버와 토론토시의 담당자들로 구성된 특별 대책팀이 며칠 이내에 설립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특히 부동산 열기가 이상적인 수준으로 치솟은 일부 도시를 주된 타깃으로 하겠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해당 대책팀이 구체적으로 언제 권고문을 발표할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모노 장관은 부동산 문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빌 모노 재무 장관은 지난주 23일, 토론토의 '캐나다 경제 클럽(Economic Club of Canada)'에서 “특위는 올 여름 내내 활동할 예정이며, 전국 부동산시장을 진단하고, 공급부족이나 해외자금 유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한 뒤, 적절한 대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방정부가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주정부와 각 지방 자치단체들은 모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여러 권리들을 보유하고 있다. 모두가 힘을 합해야만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모노 장관은 이미 6월 초에 주택시장을 심도 있게 관찰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캐나다의 양대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전혀 식을줄 모르고 있으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밴쿠버의 집값은 연평균 25퍼센트씩 오르고 있으며, 토론토는 일년 사이에 약 12퍼센트나 집값이 오른 상태이다.
TD 뱅크는 밴쿠버와 토론토 모두 부동산 시장에 일부 조정 현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캐나다 중앙은행은 최근의 집값폭등은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모노 장관은 대책팀들이 검토할 만한 조치들에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모기지 대출요건을 강화하고, 투기적인 부동산구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또한 외국인 구매자들의 주택구입을 제한하는 방안등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했다.
'CIBC 월드마켓'의 이코노미스트 '벤자민 탈'은 주정부가 주택시장의 공급물량을 늘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토지 개발의 조건을 완화시키고 신축 건물 허가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온타리오주에서는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도록 규정을 바꿔야 하며, 밴쿠버는 고도 제한 규정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방정부는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서 모기지 대출 규정을 강화시킨 바 있다.
정부가 최근에 취한 조치로는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가격대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50만 달러 이상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다운페이를 집값의 10퍼센트 이상을 지불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부동산 시장에 큰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적용되는 규정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한 예로 캘거리의 경우에는 밴쿠버와 달리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큰 침체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몬트리올 뱅크 캐피탈 마켓'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더그 포터'는 연방 정부가 취하는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지역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재무부는 새로 구성되는 대책팀에는 정부 관계자들만이 포함되며, 부동산 업계나, 금융업계 인사들은 일단은 배제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밴쿠버와 토론토 양대 도시를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주택 구매여력 지수가 소폭 상승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문제가 밴쿠버와 토론토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됐다.
'로열 뱅크'는 전국을 놓고 볼 때, 올해 1사분기를 기준으로 단독주택과 콘도, 그리고 타운하우스가 모두 포함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주택 구매여력 지수는 47.1퍼센트로 0.8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2010년 2사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단독주택만을 놓고 볼 때, 해당지수는 52.0퍼센트로 1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비씨주와 온타리오주 남부를 제외한 타지역의 경우에는, 집을 소유하는 것이 큰 경제적 장애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2016년 1사분기에는 주택 구매여력이 전국적으로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 규모가 매우 적기 때문에 주택구매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로열뱅크 보고서는 위니펙과 리자이나, 그리고 새스캐툰의 경우에는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수월해졌다고 밝혔다.
[출처: 앨버타 Week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