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정원 축소 방침 철회, 현수준으로 연말까지는 유지
연방 자유당 정부는 '임시 외국 노동자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의 현행 정원을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유지한다.
지난 23일 금요일, '매리 앤 미하이척' 연방 노동부 장관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현재 진행중”이라며,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연방 자유당 정부는 각종 부작용으로 논란을 빚어온 이 프로그램의 정원을 20%로 묶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전체 종업원의 20%까지 외국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이를 10%로 낮추어 규제를 강화할 방침 이었으나, 최근 이를 취소했다.
이와 관련하여, 미하이척 장관은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원을 현행 수준에서 동결하고, 추가 규제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973년 처음 도입됐으며, 보수당이 집권했던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50여만 명이 입국했다.
그러나, 당초 '기능 인력'을 유치한다는 취지와 달리 '단순직 근로자'들이 몰리고, 또 일부 고용주들이 임금을 체불하는 등 부작용이 일자, 전임 보수당 정부는 2014년부터 정원 제한 등의 규제 조치를 내렸었다.
연방 자유당 정부 관계자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으나, 대상 직종과 자격등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고용주는 외국인 채용에 앞서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자유당 정부가 정원을 추가로 제한하지 않기로 한 것은 대서양 연안주의 수산업과 식품가공업계의 요구를 받아 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 가공업계측은 “일손이 크게 딸리고 있으나, 국내에선 일손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규제를 모두 풀어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나마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도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이번 결정에 앞서, 연방 자유당 정부는 올해초 수산업계에 대해 외국인 고용 기준을 크게 완화한 바있다.
[출처: 앨버타 Week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