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3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원정 출산 방지 위해, '속지주의 시민권 부여' 폐기안 의회 상정 앞둬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7-15 (금) 11:32 조회 : 51858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995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 '속지주의 폐기' 발의안 의회 상정 앞둬,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 

- 원정출산 반대 여론 비등

캐나다에서 태어나면 부모 국적에 관계없이 국적을 부여해온 시민권법의 근간인 '속지주의 원칙'의 폐지를 요청하는 발의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앨리스 왕' 연방 보수당 하원의원은 오는 10월 14일 의회에 '원정 출산(Birth tourism)'을 막기 위해 캐나다 출생자에게도 시민권 부여 자격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자녀로 제한하는 발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발의안은

1. 캐나다 태생이라도 시민권 부여를 부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로 제한하고,

2. 시민권법의 허점을 봉쇄하고,

3. 연방 대법원과 사전 협의해 추후 위헌 소송을 방지하며,

4. 위헌판결 시 즉시 개정안 작성 규정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발의안은 캐나다에 연고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입국해 원정출산을 하면, 결국 그 부담은 납세자들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정출산으로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한 신생아가 의료와 무상교육 등 사회복지를 누리고, 추후 그 부모도 가족초청으로 시민권을 얻게 되기 때문에 연금이나 의료 등의 혜택을 얻는 ‘무임승차’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연방 의회 상정을 위해서는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명 500개를 받아야 한다.

벤쿠버 시민 '케리 스타척'이 지난달 16일 연방의회 웹사이트에 올린 청원 서명서는 일주일만에 의회 상정 요건 숫자를 돌파했으며, 11일 오전 현재 4천 232개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특히,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번거로움에도 불과하고 한 달도 안된 시점에서 서명이 4천개가 넘었다는 것은 원정출산에 대한 반대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앞서 지난 정부에서도 원정 출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월요일 공개된 이민성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제이슨 케니' 전 연방 이민장관은 원정출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없지만, 일선 실무자들이 관련 사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속지주의 시민권 부여 원칙'에 대한 제한을 고려했었다.

이 문서는 해외 공관들에서 캐나다에 연고가 없는 몇몇 비자 신청자들이 앞서 방문비자로 입국해 출산한 기록을 확인해, 원정출산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례들을 담고 있다.

자유당이 과반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현 의회에서 야당인 보수당 의원의 개인 발의안이 실제 법안으로 제정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원정출산에 대한 대책과 시민권 부여 원칙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공론화가 됐다는 점이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aac739eb1a498f70e2a7ebb9fa4cac2f_1468358

[출처: 앨버타 Weekly]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3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사회/문화
미국을 뒤흔든 반이민·극우단체 시위가 이웃 캐나다에까지 확산됐다. 캐나다 퀘벡주 퀘벡시에서 20일 극우주의자들의 대규모 집회와 이들을 반대하는 맞불 시위가 열렸다. 대형 충돌은 없었지만 수년간 …
08-21
정치
트뤼도 총리 "다양성이 캐나다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일부 원주민, 항의 행진…경찰, 도로 폐쇄 등 삼엄한 경비 캐나다 전역이 건국일인 '캐나다 데이'를 맞아 축제 분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1일 1867년 7월 1일 영…
07-01
사회/문화
캐나다 데이의 하이라이트인 불꽃놀이,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캐나다 연방 150주년인 올해도 어김 없이 다운타운에서 화려한 불꽃이 터질 예정이랍니다. 캘거리에서 캐나다 데이 불꽃놀이 100…
06-28
사회/문화
캘거리 최대의 축제, 2017 스탬피드 축제 Stampede 가 이제 한 달가량 남았네요. 특히 올해는 캐나다 연방 150주년을 맞이하는 해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 더 화려한 스탬피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축제를 즐…
06-14
경제
빌 모르노 캐나다 재무장관이 주택시장 규제안을 3일 공개했다. 캐나다의 집값이 폭등함에 따라 모기지 대출 규정을 강화하고 외국인들 주택 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조치를 도입했다. 새로운 규제에 따…
10-07
사회/문화
최근 도시의 서쪽끝에 있는 디스커버리 브리지(Discovery Ridge)로 이주해온 새로운 이웃들은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다.  새로운 거주지인들은 …
09-30
사회/문화
이번 여름 '캘거리 스카우트 그룹'이 핀란드에서 열린 국제 잼보리(Jamboree)를 위해 전세계로부터 온 다른 그룹들과 함께 했다. 17살인 '니콜 도란'과 '로버트 마쉘'은 지난 7월 말, 13명의 청소년과 리더로 이루어진 …
08-26
사회/문화
'플로렌스 디어(Florence Diehl)' 할머니는 지난 8월 2일 화요일, 한 세기 동안 온전한 정신과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립심을 지키며 100살이 되었음을 축하 받았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정원에서 …
08-11
사회/문화
캘거리 포크 페스티벌에는 다양한 무대가 볼거리로 가득합니다. 페스티벌 전무 이사인 데비 샐먼슨(Debbi Salmonsen)은 캘거리인을 포함하여, 많은 앨버타인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어 왔기에, 이제는 작은 …
07-29
사회/문화
캘거리 익스트림 매니아들, 모두 모여! 작년의 경우, 장애물이 가득한 5km 코스의 모험을 즐기기 위해 대략 4천여 명이 참가했던 '러기드 매니악(Rugged Maniac)' 달리기가 올해 7월 30…
07-28
사회/문화
엔진이 불꽃을튀기며 자욱한 연기와 함께 요란하게 울린다. 순식간에 스노우모바일이 큰소리를 내며 경사로를 올라 공중에서 한바퀴 돌아 나무 파편들을 흩날리며 다시금 큰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착지하였다. …
07-22
사회/문화
캘거리의 최고 예술과 문화를 이번 여름에 즐겨보세요. 캘거리를 넘어서는 최고의 예술과 문화의 다양한 축제들이 준비되어 있는이번 여름은 캘거리 예술가들 커뮤니티에서 흥분되는 시간이다. 당신이 음악, 연…
07-15
이민/교육
- '속지주의 폐기' 발의안 의회 상정 앞둬,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  - 원정출산 반대 여론 비등 캐나다에서 태어나면 부모 국적에 관계없이 국적을 부여해온 시민권법의 근간인 '속지주의 원칙'의 폐지를 요청…
07-15
사회/문화
퍼레이드에 열광하는 수천의 사람들이 스템피드의 시작을 보기 위해 다운타운에 모였다. 7월 8일 9th 애비뉴는 캘거리 스탬피드(자칭 지상 최고의 쇼)의 시작을 알리는 연례행사에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가득…
07-15
사회/문화
캐나다 달러 가치 하락으로 급증한 여행객수와 관련 캐나다 전역에서 해충 퇴치와 관련한 영업을 하고 있는 '오르킨 캐나다(Orkin Canada)'에 따르면,여름 여행 성수기로…
07-01
경제
저유가로 경제 침체된 앨버타인들, 해외 대신 밴쿠버행 예상 올해 여름 캐나다 관광업계가 저유가와 환율 차이에 힘입어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14일 화요일 민간 싱크탱크인 ‘컨퍼런스 보…
06-25
사회/문화
이번주 일요일인 4월 3일 캐나다의 그래미 어워즈라고 불리는 주노 어워즈(Juno Awards)가 캘거리의 새들돔 (Scotiabank Saddledome)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가 캘거리에서 개최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캐나다 전국에…
03-30
사회/문화
2월 말까지 주말 4주간 다양한 축제 행사 열어 캘거리중국문화센터는 지난주부터 다양한 실내 축제행사와 함께 전통적인 사자춤을 공연하고 있다. 차이나타운 관계자에 의하면 금년도 신년맞이 행사는 예년의 …
02-08
정치
하퍼 총리 "총선은 인기투표가 아닌 리더십을 보는 것"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의회 해산과 총선 실시를 선언하고 경제와 안보를 내세워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하퍼 총리는 2일(현지시간) 데이…
08-02
사회/문화
캐나다 밴쿠버 앞바다에서 대형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비상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밴쿠버 시 당국은 현지 시각 8일 오후 벤쿠버 시내 잉글리시 만 일대에서 길이 1km의 유막을 형성한 기름 띠가…
04-11
목록
 1  2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