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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방 예산안 발표, 중산층 강화 중점
트뤼도 자유당 연방정부의 2번째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 중산층을 강화시키는데 방점을 두었다. 연방 빌 모누 재경부 장관은 22일 연방예산안을 발표했다. 2017년도 예산안에서 연방정부는 우선 일자리를 창출…
03-25
정치
연방 예산안 발표 앞두고, '보육 부문' 장기 …
3월 22일 연방 예산안 발표 시, 매년 5억 달러씩 10년간 투입 전망 '전국 육아 협회', 매년 증액되도록 예산 조정해야 시스템 발전 있어 가족-아동-사회 개발부 장관, 각 주정부와 '육아 정책' 협상 남…
03-18
경제
소득 신고 마감일 대비, 연방 자유당 정부 출범 후 바…
18세 미만 자녀 있으면, CCB로 바뀐 후 '양육 보조금 면세' 규정 유의 방과 후 체육 및 예술 활동 비용 지원, 작년 상한선 감소 및 올해 폐지 부부 소득 분리 신고, 지난해부터 폐지 거주 목적 아닌 주택 매매 …
03-18
정치
연방 자유당 정부 '시민권법 개정안', 상원 수…
전임 연방 보수당 정부의 '자의적 시민권 박탈' 제한 조치가 핵심 55세 시민권 영어 시험 면제 및 시민권 신청 의무 거주 기간 단축 상원 수정안, 박탈 대상자 재심은 이민부 아닌 법원이 판단토록 &n…
03-18
정치
상원, 자유당 연방정부의 복잡한 인프라 예산집행 비…
상원(Senate)에서 자유당 연방정부가 인프라 예산집행을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복잡하다고 비판하며, 31개의 다른 조직들을 통솔할 명확한 국가차원적인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원의 국가재정위원회 (National Fi…
03-18
정치
연방 재무부, 국민연금(CPP) 개정 '최종 절차' …
개정 최종 절차 끝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 의회 결의 후, 연방 총독 서명 절차 완료 연방 정부가 국민연금 증액 홍보에 나섰다. 빌 모노(Morneau) 연방 재무부 장관은…
03-11
정치
연방 자유당 정부, '기능-전문직 이민자 특별 지…
전문직 출신 이민자, 자격 미인정으로 저임금 직종 전전 기능공, 엔지니어, 의사, IT 기술자 등 국내 자격 취득 지원 프로그램 연방 고용부 "긍정적 검토" vs 연방 재무부 "새 예산안 발표 지켜보라" …
03-11
경제
경제 전문가들 예상 뛰어넘은 작년 연말 GDP, 국내 소…
작년 4 사분기 GDP 2.6% 성장, 가구 지출액도 2.6% 증가 국내 경제 성장 이끈 소비 증가, 결국 소득이 증가했다는 의미 기업 복지 수당 및 정부 복지 지출 증가가 원인 일반 가구 지출 증가 vs 기업 투자 규모 9개 분기…
03-11
경제
UBC 연구팀, 국내 '성매매 실태' 파악 위한 전…
국내 성매매 구체적 실태 파악 후, 정부 정책 개선 목표 2014년 보수당 도입 'C-36 법안', 성매매 합법이지만 성매수는 불법 성판매자의 서비스 설명은 합법, 성매수자의 질문은 불법 성매매 시 일방향 의사소통으…
03-11
정치
연방 자유당 정부,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학비 융…
'학비융자 프로그램(CSLP)' 상환 연체액, 1억7천8백4십만 달러 탕감 졸업 후 빚쟁이 신세 대졸자, 3만2천5백여 명 혜택 보수당 이어, 자유당 정부도 환수하려다 비난여론에 보류 중 탕감 등록금 매년 뛰고, 청년…
02-18
이민/교육
연방 자유당 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 박탈 사례 급증
전임 보수당 정권 발효, 새 시민권법 근거 박탈 자유당 정부 개정안 상원 계류 중, 3월 말 심의 후 확정 전망 '시민권 박탈 제한' 규정 개정안 삽입해야 vs 보수당 상원 의원들 반대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친이…
02-18
정치
연방 경제자문 위원회, 이민자 연간 45만 명 수용 권…
산업현장 인력 부족 해소 및 내수 시장 확대 위해, 이민 확대 필요 외국자본 투자 유치해, 인프라 개선 및 확충에 2천억 달러 투입 권고 연방 자유당 정부, 권고안 검토 vs 보수당, 세금인하 및 규제철폐 요구 연…
02-11
정치
연방 자유당 정부, 은퇴 연령 65세에서 67세로 재상향 …
65세로 낮춘 자유당 정부 총선 공약, 파기 논란일자 중단 은퇴 연령 2년 올리면, 연간 GDP 560억 달러 상승 인구 고령화, 산업 현장 일손 부족 및 연금 기금 운영 압박 기타 선진국들 55세 이상 …
02-11
정치
자유당, 선거제도 개혁 추진 취소
캐나다 자유당(LPC)이 지난 2015년 10월 연방총선 공약으로 삼았던 선거제도 개혁 추진을 취소했다. 연방 총선을 앞두고 당시 저스틴 트뤼도(Trudeau) 자유당 대표는 정부 구성 18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안을 상정…
02-03
정치
캐나다 국세청, 세금 정산에 해외 소득·송금 까다로…
- 국세청 연일 강조… 자녀 있는 집은 공제내용 변경 - 국외재산·송금내용에 더 까다로와짐 - 자녀 관련 공제 일부 줄어져 - 노인·장애인 주택수리비 공제 자유당(LPC) 정부 개정 내용이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02-03
이민/교육
취업비자 '4년 제한' 규정 풀렸지만, 소급 적…
취업 비자의 연장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던 이른바 '4-in-4-out’ 규정이 지난 13일 화요일부터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비자가 만료된 일부 이주 노동자들은 법의 혜택를 받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
01-20
이민/교육
이민 심사 적체 해소위한 '프로그램 심사', 찬…
-'이민관' 대신 '프로그램'이 이민서류 심사, 현재 테스트 중 -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적체 현상 해소,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 이민 신청자들의 다양한 변수, 어떤 근거로 판단할 건가? 연방 자유당 정부가 이민 심…
01-13
이민/교육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변경안, 졸속 행정…
인권 단체, 이민사회 핵심인 '가족 재결합' 이해 못한 졸속행정 비난 - 사례 1: 배우자 사망 시, 영주권 서류 백지화 5년만에 부모 초청 비자가 승인돼 부모님의 입국을 기다리던 자녀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
01-13
정치
캐나다 자유당 정부 재정 적자 2050년까지 "눈덩이" 예…
캐나다 자유당 정부의 재정 적자 기조가 계속될 경우 오는 2050년 적자 규모가 1조5천500억 캐나다달러(1천34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재무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재무부는 지난 연말 작성한 자체 보고서에서 정…
01-06
정치
연방 자유당 정부 및 트루도 총리, 지지율 하락세 전…
출범 1년 후, 지지도 51%에서 42%로 하락 지난12월 둘째주에 포럼 리서치(Forum Research)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연방 자유당 정부 지지도가 대폭 하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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