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오타와 - 연아마틴 상원의원은 경제실천계획2015를 환영했다. 이번 경제실천계획은 고용과 성장을 지원하고 캐나다 가정과 지역사회의 번영을 촉진하며 캐나다 국민의 안전을 확립할 것이다.
“우리는 캐나다 국민들에게 약속한 2015년 균형 예산 달성을 지켰으며 대침체(Great Recession) 이후 첫 균형 예산입니다. 하퍼 수상 정부 아래 캐나다는 2009년 대비 현재 120만 명의 순(net)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불확실한 때에 살고 있으며 세계 경제가 불안정합니다. 그렇기에 경제실천계획2015는 계속해서 캐나다 전 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연아마틴 상원의원)
경제실천계획2015는 2015-2016년 140억 흑자를 바라보고 있다. 세금을 올리거나 캐나다인들에게 의료 서비스 같은 복지를 제공하는 주들에게 (州) 전달하는 금액을 줄이는 대신 불필요한 지출을 절감하면서 정부는 군형 잡힌 예산을 달성했다. 50여 년 만에 연방세금 부담이 가장 낮다. 보수당 정부가 선택한 탄탄한 재정 선택들은 열심히 일하 가정들과 노년층들에게 더 많은 돈을 돌려줄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새로운 균형 예산 법안을 통해서 정부는 모든 이들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지속적인 재정 책무를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실천계획2015안에 가정과 경제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들이 담겨있다:
▶ 무역 증가 및 시장 확대: 경제계획실천2015는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찾으며 드는 비용을 나누기 위한 수출 시장 개발 프로그램을 2015-2016년부터 만들며 2000만불 가량을 2년 동안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 과학 기술 협력: 한국과의 과학기술협력 협정 지지와 함께 국제 과학기술 협력 프로그램에 매년 100만불씩 추가가 될 예정이다. 두나라의 수장은 캐나다 한국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협상할 의향을 비추었다. 협정이 맺어지면 지원금은 두 나라 간의 산업연구 및 상업성과 함께 프로젝트 개발의 콜라보레이션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 주(州) 지원: 경제실천계획2015는 주(州 )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캐나다인들을 위한 의료, 교육 , 복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에 전달하는 금액을 늘릴 것이다. 1990년대 자유당이 줄인 것에 비교해 높아진 금액 이다 . 예를 들어, 정부는 Canada Health Transfer를 2014-2015년 $321억 달러에서 2019-20년 409억 달러까지 5년동안 예상 총 270억 달러가량 늘릴 예정이다.
▶ 소기업 세금 절감: 경제실천계획2015는 2019년까지 소기업 세율을 11%에서 9%로 절감. 정부는 소기업들이 캐나다 경제의 엔진이라는 것을 알고있다. 캐나다 안 기업들의 99%가 소기업이며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고용인 50% 이상을 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다. 보수당 정부가 출범한 뒤 50%가까지 소기업 세율을 절감했다. 이것은 소기업들이 기업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게 50% 더 많은 유보이익을 뜻하는 것이다.
▶ 비과세저축(TFSA): 경제실천계획2015는2015년부터 비과세저축(TFSA) 투자한도를 1만 달러로 증액을 포함하였다. 비과세저축은 노후, 사업시 작, 차나 집 구입 같은 그들의 우선 사항들을 위해 저축을 더욱더 하게끔 캐나다인들을 독려한다.
▶ 가정지원: 경제실천계획2015는 세금을 낮추고 혜택은 증가시키며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증가되고 강화된 보육 혜택과 가정 세금 감세도 포함되어있다. 보수당 정부가 출범한 뒤 가정 및 개인이 내야할 $ 350 가량의 세금을 감면하였다. 전형적인 4인 맞벌이 가족의 경우 2015년에 세금 감면 및 최고 6,600달러의 규모의 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 노년층 지원: 은퇴소득펀드(RRIF)에 대한 최소 인출 규정을 완화하여 노년층이 향후 필요한 은퇴 소득의 필요에 맞도록 은퇴 저축을 더욱 잘 보호하게 돕는다. 노년층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주택 접근성 향상 세액공제(Home Accessibility Tax Credit)를 도입하여 주택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개선, 이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성 때문에 집을 떠날 필요가 없도록 주택 개조 비용에 대한 공제를 실시한다.
▶ 재향군인들 (veterans) 을 위한 실천: 경~중급 장애를 입은 재향군인에 대한 은퇴소득보장 급여(Retirement Income Security Benefit)를 신설하며, 상이 재향군인의 영구장애수당(Permanent Impairment Allowance) 접근을 확대하고, 장애를 입은 파트타임 예비군 재향군인에 대한 소득상실급여(Earnings Loss Benefit)를 강화하며, 비과세 가족 간병인 구호 급여(Family Caregiver Relief Benefit)를 신설하여 간병인을 인정하고, 재향군인 개개인에 특화된 지원 수준을 증진한다. 중병 또는 말기 환자인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국민에 대한 지원 개선을 위해 현행 6주의 고용보험 특별 간병 급여(Employment Insurance Compassionate Care Benefit)를 6개월로 확대한다.
▶ 안보 및 국민 보호: 경제실천계획 2015년은 캐나다 군인들이 국민들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 예산 증가를 포함했다. 또한 득단주의와 테러로 부터 맞서기 위해 새로운 펀딩도 제공 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우선 사항은 국민과 나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경제실천계획2015는 저세율 계획이며 고용과 성장, 모든 국민들을 위해 장기적인 번영을 창출할 것이다. 성실한 개인과 가정들의 우선 사항들이 주안점이 되는 예산이다. 우리 정부는 경제 침체 이후 캐나다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지만 아직 일은 남아있다. 우리는 현재 세계적 경제 불안정 속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인들의 우선 사항들인 고용 창출, 성장, 장기적인 번영에 지속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하퍼 정부는 이러한 우선 사항에 헌신할 것이다.
“캐나다 경제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캐나다 가정들에게 직접 이득을 제공하고 세금을 낮추는 우리의 계획안이 우리는 자랑스럽니다. 스티븐 하퍼 수상님과 보수당은 모든 국민들을 좀 더 신뢰적인 좀더 번창한 그리고 더욱 안전한 나라에 살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연아마틴 상원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