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뉴스
Calgary https://www.booked.net/
+20°C

총 게시물 148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정치]

복수 국적, '현행 65세에서 55세로 더 낮추자' 개정안 재발의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9-08 (목) 22:32 조회 : 28065
글주소 : http://cakonet.com/b/B07-401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국적법 개정안 재발의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재추진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원유철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갑/·국회 외교 통상 위원회)이 지난 2일 금요일 재상정한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국적 취득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5세로 하향조정하고 있다.

원 의원은 "병역법 상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를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해도 병역의무의 면탈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염려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국적 포기의무를 면제하는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궁극적으로는 현행 만 65세에서 만 41세로 하향 조정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 의원은 제도 변경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55세로 하향 조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인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는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한편, 새누리당 재외국민 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지냈던 양창영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원유철 국회의원의 개정안보다 허용 연령을 더 확대해, '45세 이상'으로 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6825cced982bc1692067c5e16cb057ba_1473271

[출처: 앨버타 Weekly]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QR CODE

총 게시물 148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정치
우리는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여 일본 식민지로부터 독립 72주년을 기념합니다.  한국인의 긍지와 많은 희생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아주 중요한&…
08-15
정치
오늘은 캐나다 연방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위대한 국가의 건축가들은 캐나다가 전 세계의 자유와 안보, 민주주의의 원칙…
07-01
정치
온타리오주 오타와 – 2017년 6월 25일, 연아마틴 상원의원은 존경하는 한국전 참전용사 및 그들의 가족, 대한민국 주 캐나다 신맹호 대사, 외교관, 캐나다 군인들, 캐나다 보훈처와 국방부 관계자들과 함께 …
06-25
정치
온타리오 주, 오타와 – 캐나다 한국 의원 친선협회 (CKIFG) 와 캐한협회(CKS)가 공동 주최 한 제 6 회 캐나다-한국 의회 토론회 (Dialogue Series on Parliament Hill)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가 2017 년 6 월 6 일 열…
06-08
정치
2014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후, 실질적 협력 더 심화 다짐  한국과 캐나다의 외교부 차관이 회담을 갖고 상호 전략적 동반자로 긴밀한 협력을 …
06-03
정치
文대통령 "완전한 북핵 폐기 목표로 근본적 비핵화 추진"트뤼도 총리 "문 대통령과 한국 위해 든든한 친구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 발전…
05-16
정치
재외국민 총 22만1,981명 투표, 투표율 75.3% 단일 공관 투표 인원, 밴쿠버가 뉴욕 앞서고 LA 근접​ 최다 투표인원, 상하이 총영사관 1만936명  밴쿠버 총영사관 민원실 및 캘거리 한인회관 '포토 존', 반…
05-07
정치
시스템 작업 탓 일시 중단, 업무 재개 후에도 지연될 수 있어 주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오는 4월 27일(목)부터 5월 7일(일)까지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등록…
04-29
정치
주밴쿠버 총영사관, 재외국민 투표 독려 위한 이벤트 실시 주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지난 25일 시작된 제19대 한국 대통령 선거의 재외국민 투표를 …
04-29
정치
재외투표일, 4월25일~30일  재외 유권자 역대 최다, 29만4천633명​ 밴쿠버 유권자 가장 많고, 이어 토론토, 몬트리얼, 오타와 순  제 19대 한국 대통령선거는 오는 5월 9일이지…
04-22
정치
비씨주, 토피노 – 야당 상원 원내 부대표 연아마틴 싱원의원은 한국전 참전용사들, 김건 총영사 및 빅토리아 그리고 비씨주 밴쿠버 한인 사회 회원들과 함께 가평 전투 66주년을 기념하는 추모 행사에 참…
04-21
정치
주캐나다 대사에 신맹호(57) 전 외교부 국제안보대사가 임명됐다. 외교부는 최종현 전 외교부 의전장을 주이탈리아 대사에 임명하는 등 대사 10명·총영사 3명의 춘계 공관장인사를 단행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nb…
04-14
정치
온타리오 주, 오타와 - 2017년 3월 28일 연아마틴 상원 의원은 다시 한번 야당 원내 수석 부대표로 재선출 되었다. 재임 기간은 2019년 연방 선거까지이다. 연아마틴 상원 의원은 2009년 상원 의원으로 임명되…
03-29
정치
조기 대선 재외선거, 4월25일~4월 30일 실시 재외선거인 등록 및 국외부재자 신청, 3월 29일(캐나다 시각)​까지 헌정 사상 최초 탄핵으로 인한 조기 선거, 재외국민 뜨거운 관심  영구 명부제 등도 한 몫, 역대 …
03-18
정치
2017년 2월25일(토) 저녁 6시 캘거리 한인회관 에서는 제 98주년 삼일절 기념식과 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신구철 한인회 이사의 사회로 행사는 진행되었다. 1부는 기념식으로 2부는 음악회로 구성되었는데 기념식은 …
03-04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