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 면제' 위한 '국적 포기' 막기 위해 법 추진 중
올해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면제를 받은 남성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 기록된 국적 포기 병역 면제자가 4,200명을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중 고위 공직자의 아들은 31명이었다.
지난 19일 월요일 '국민의 당' 국회 국방위 소속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중 국적 포기자가 1만 7,229명에 달했다.
국적 포기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2년 2,842명, 2013년 3,075명, 2014년 4,386명이었고 올해 7월까지 4,220명을 기록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8,7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3,077명, 캐나다 3,007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8세 때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면서, 2,880명을 기록했고, 19세 1,620명, 25세 1,273명 등이었다.
국적을 포기하는 이유는 유학 등 외국 장기 거주인 경우가 90.4%를 차지했으며,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취득한 뒤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는 9.6%였다.
국적을 포기한 고위공직자 자녀들은 대부분 공직자 유학 등 외국 체류 중 출산하면서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였다.
한편, '병역 면제'를 위한 '국적 포기'를 막기 위해, 병무청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포기할 시,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고 국적 회복을 금지하는 등 '유승준 방지법'을 추진 중이다.
[Alberta Week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