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캐나다, 미국, 멕시코의 3자 무역 협정을 재조정하기 위한 회담이 처음 시작된 지 3년 만에,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다.
2018년 11월 체결된 새 협정은 캐나다 당국자들이 캐나다-미국-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CUSMA로 지칭하는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또는 USMCA라고 부른다.
이번 개정 협정의 발효는 2019년 말 미국 민주당을 만족시키기 위해 약간 재조정된후, 3개국의 각 입법기관에서 비준된 이후 이루어졌다.
Justin Trudeau 총리는 29일 "2018년 NAFTA 회원국 간 교역액이 1조5000억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3국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새로운 무역 협정은 여러 분야에 일련의 변화를 가져온다.
-더 많은 유제품, 와인 시장 개방
이 새로운 거래에 따라, 미국 농부들은 캐나다 낙농 시장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킬 것이다. 구체적으로, 캐나다는 시장 접근을 3.59%로 증가시켰고, 연방 정부는 일부 유제품 재료에 대한 7등급 가격 책정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이 가격 책정은 국내 유제품 가공업체들이 캐나다산 우유를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 농부들은 캐나다산 계란과 가금류 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것이다. 이에 트뤼도는 캐나다 생산자들을 보상하는 데 전념했다.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캐나다 제품의 가격을 낮출 가능성은 낮지만, 식료품 가게 진열대에 더 많은 선택권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캐나다와 미국은 이 협정의 이면 서한에서 2019년 11월부로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식료품점에서 외국산 와인을 금지하는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배송비 절감
150달러 미만인 캐나다로 가는 온라인 구매의 국경 간 배송은 더 이상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거래는 관세와 세금이 부과되는 최소 구매 가격을 세전 20달러에서 40달러로 올린다.
캐나다인들이 미국과 멕시코에서 물건을 사고 배송하는데 세금과 관세를 덜 내게 된다는 의미지만 캐나다 소매상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은 아니다.
소매업계는 캐나다 기업에 세금 불이익을 주고, 미국 유통업체에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랫동안 이 같은 인상에 반대해 왔다. 소매업체들은 최소허용보조 수준이 높아지면 쇼핑객들이 점점 더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게되고, 매장에 방문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많은 소규모 기업들은 그들의 사업 모델을 재고하고 온라인 쇼핑을 제공해야 했다.
-자동차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 규칙"이라고 불리는 것에 변화가 생겼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자동차가 일정량의 고임금 노동력과 북미산 자재를 투입해서 만들어져야하는 새로운 요건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된 규칙들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 내에서 더 많은 생산과 공급을 장려하면서 각 차량에 더 높은 수준의 북미 콘텐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임계 값이 62.5 %에서 75 %로 증가했다.
70%의 북미산 철강과 알루미늄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40%의 승용차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최소한 16달러인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생산하거나 수행하는 재료, 부품, 노동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세 나라 전체에서 자동차 생산을 증가시키고 캐나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에게 새로운 재료 생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자동차 산업 전문가들은 예상된 높은 생산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경우, 이 요구조건이 차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6 새로운 거래에 대한 검토, 약관
이 협정은 16년간 유효하지만, 6년후에 3국 모두 16년간 협정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동 검토"가 의무적으로 실시될 것이다. 이전에 존재했던 6개월 탈퇴 통지는 유지한다.
또 이번 합의안에는 캐나다 야당들이 '트럼프 거부권'이라고 부른 장도 포함돼 있어 이 부분이 향후 캐나다 무역협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을 던져왔다.
새로운 NAFTA 32장에서는 서명국들이 3국 중 한 나라와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비시장'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하고자 할 경우, 다른 나라들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문구는 새로운 NAFTA의 6개월 탈퇴 메커니즘을 촉발할 수 있다.
-새로운 NAFTA체결 과정
2017년 1월 21일: 취임 후, 트럼프는 캐나다, 멕시코와 NAFTA 재협상을 시작할 의향을 선언한다. 이것은 그의 2016년 대선 출마로부터의 선거 공약이다.
2018년 6월 9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는 주요 7개국(G7) 회의 후 트뤼도를 '유순하고 온화하며 매우 부정직하고 약하다'고 부르며 미국 관리들의 잇단 공격을 촉발시켰다.
2018년 7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 심의가 진행되면서 캐나다에 부과한 금속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은 물론 다른 상품에도 166억 달러의 캐나다 반관세가 부과된다.
2019년 12월 10일: Chrystia Freeland 부총리는 미국 민주당이 고급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유지하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 및 처방약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조정을 확정 한 후 이 협정의 최신 문서에 서명했다.
2020년 3월 13일: 합의문 최종본 이행 법안은 COVID-19으로 의회 폐쇄되기 전 마지막 날 하원과 상원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된다.
출처: 2020년 6월 30일 CTV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