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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허인령의 이민칼럼-COVID-19로 캐나다 이민의 문호가 막힐까?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06-09 (화) 17:17 조회 : 945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31


COVID-19로 캐나다 이민의 문호가 막힐까?

캐나다 이민 희망자들은 COVID-19가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불안한 마음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COVID-19의 추이와 경제 흐름에 따라 분위기는 계속 달라질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캐나다 이민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 5월 29일, RBC 은행은 올해 캐나다 신규이민자 수가 급감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또 이민 희망자들이 주의하거나 대비해야 하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캐나다는 2020년 신규 이민자를 약 37만명 수용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RBC 은행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신규 영주권 취득자 수는 목표치의 54%에도 미치지 못하는 20만명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로 캐나다 이민 문호가 닫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신규 이민자 유입의 감소가 캐나다 이민 문호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한시적인 외국인 입국 제한조치와 이민국의 업무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중순부터 캐나다 국경과 공항에서는 외국인 입국 제한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자심사를 마치고 승인서를 받았다면 입국이 가능하지만 COVID-19 사태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입국을 연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국인과 같이 주로 입국 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eTA 국가 국민들은 입국제한 조치가 풀릴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이민국 장관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탈출할 열쇠가 여전히 새 이민자에게 있으며, 새 이민자 수용에 대한 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근 실업률은 13% 이상으로 1930년대 세계 경제대공황 이후 사상 최고치를 웃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이민국은 여전히 영주권뿐 아니라 임시 외국인 근로자 신청서를 접수 받아 심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접수를 더욱 권장하기 위하여 COVID-19 사태로 서류제출이 어렵다면 차후 보완을 허용하고, Express Entry초청인원을 늘리는 등 절차 간소화로 비자와 영주권 등 수속에 대한 배려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OVID-19로 인하여 이미 변화되었거나 앞으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1. Express Entry와 그 외 점수제와 프로그램의 초청점수는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press Entry 프로그램 초청점수는 최근 440점으로 작년 평균 458점에 비해 상당히 내려간 상황입니다. 이는 이민국이 초청인원을 대폭 늘린 점과 IELTS 시험이 약 2~3개월째 중단 상태인 점 그리고 외국인 여행제한으로 국제 우편물 수신이 어려워 신청자가 줄어든 점 등이 원인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 영주권, 비자 수속절차가 간소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은 영주권 심사 시 랜딩 절차를 생략하고 영주권자의 자격을 바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서류가 모두 갖추어 지지 않은 미완성 신청서를 우선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COVID-19 상황에서도 영주권 신청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버타 주정부의 경우 10월 29일 이내의 영어시험 접수증 만으로도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입국 시 신체검사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신체검사의 초점은 캐나다 의료재정에 대한 부담과 캐나다 보건 안전의 영향입니다. COVID-19 사태를 겪으면서 캐나다 보건 안전에 대한 경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입국 후 자가격리에 대한 기준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4. COVID-19 필수업종에 대한 수속기간 단축 등으로 포지션 별 수속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영주권용 LMIA는 10 Days 프로세싱이라고 불릴 만큼 수속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필수업종 포지션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나머지 포지션은 늦어지는 추세입니다.

5. 실업률 증가로 LMIA 심사가 강화되고 포지션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LMIA 심사는 내국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동부족에 시달리는 고용주에게 외국인 고용을 허락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업률 증가로 내국인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 LMIA 심사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지난 몇 년 간 실업률이 6% 이상인 도시는 지정된 10개의 포지션에 대하여 LMIA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대부분의 도시 실업률이 6%를 넘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이 규정은 취업비자용 LMIA에만 해당되며 영주권 지원을 위한 LMIA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가급적 영주권용 LMIA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캐나다는 2100년까지 인구를 현재의 3배로 늘린다는 목표 하에 G7 국가 중 가장 높은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인구증가의 80%는 새 이민자에 의한 것이며 캐나다 정부는 인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를 해결할 최선의 방법을 새 이민자에서 찾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임시 이민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캐나다 이민의 문도 닫힐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민정책 만큼은 캐나다와 미국이 매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 3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자 정책으로 미국 이민의 길이 어려워진 IT 인재들을 캐나다가 적극 수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2020년 새 이민자의 수가 줄어든다면 마치 예전 대학입시에서 지원자 미달 사태로 쉬운 합격이 가능했던 사례처럼 캐나다 이민의 기회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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