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IMMIGRATION 이민칼럼-코로나19 수혜 받는 캐나다 이민, 부모 초청도 예외 없다

코로나19 수혜 받는 캐나다 이민, 부모 초청도 예외 없다

지난 7월 20일, 연방 자유당 정부는 2021년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의 쿼터를 3만명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캐나다 이민 문호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이민국은 오는 9월, 2020년 의향서를 제출한 사람 중 추가 3만명에게 초청장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 2021년 부모 초청 이민이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1월이면 시행되었던 부모 초청이민 추첨은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10월이 되어서야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3일부터 3주 동안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해외에 계신 부모님/조부모님 초청을 희망하는 의향서를 접수 받은 캐나다 이민국은 2021년 1월 5일부터 열흘에 걸쳐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여느 해와 동일하게 1만명에게 초대장을 발행하였습니다. 2021년 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은 새로운 의향서를 받지 않고 2020년에 의향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추가 3만건의 초청장을 보내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국 2020년 접수된 의향서 가운데 총 4만명을 초청하는 것으로, 예년에 비하여 초청을 받을 확률은 4배 이상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추첨은 2021년 9월 20일에 진행되어 2주 동안 초대장이 발송될 예정이며, 초청을 받은 사람은 60일 이내 캐나다 정부에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르코 멘디치노 이민부 장관은 가족 결합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된 부모 초청을 재개하여 지난 1월 초청을 받지 못했던 신청자들이 부모/조부모와 조속히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마치 지난 2월 13일에 이루어진 Express Entry프로그램의 초청 점수가 75점으로 대폭 하락하여 풀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나누어 주었던 경우를 떠올리게 합니다. 본인의 CRS 점수가 낮아 초청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 다른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만을 고려했던 분들은 75점 초청 이후 이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부모 초청 또한 지난 10월 의향서 제출을 마친 사람에 한한다는 소식은 이 시기를 놓치고 2021년 발표만을 기다린 희망자에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 초청 이민의 대안, 수퍼 비자

매년 부모 초청 희망자의 규모가 정원보다 3~ 5배 이상인 상황에서 캐나다 이민국은 가족이 빠르게 재결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퍼 비자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수퍼 비자는 부모/조부모의 캐나다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2년 기간의 일종의 방문 비자로 초청장을 받지 못한 경우 외에도 초청을 하는 자녀/손자의 수입이 스폰서의 요구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즉, 부모 초청을 위해서는 부부 합산 3년 간 수입이 가족 당 최소 필요소득 (MNI: Minimum Necessary Income, Low Income Cut-Offs 도표 참조)의 30%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Low Income Cut-Off (LICO)

가족 수     최소 필요소득 ($)       30% ($)

1명              26,426               7,928

2명              32,898               9,869

3명                40,444               12,133

4명              49,106               14,732

5명              55,694              16,708

6명              62,814              18,844

7명              69,934              20,980

7명 초과 시 인당 7,120              2,136

이에 반하여 수퍼 비자는 최근 1년 수입이 MNI를 만족하면 되므로, 대부분 자녀는 이 조건을 수월하게 만족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퍼 비자는 매 신청 시 2년 기간의 방문 비자를 받고, 최대 5회의 연장을 통하여 총 10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므로 이 기간 동안 자녀/손자는 부모 초청의 자격을 갖추어 초청장을 받는 동안 부모/조부모님과 안정적으로 함께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의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 수퍼 비자 활용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수퍼 비자의 수속은 한없이 지연되는 중입니다. 3개월이었던 수속 기간은 점점 늘어나다가 어느덧 마닐라 대사관은 수속 기간 자체를 발표하지 않기에 이르렀는데, 이를 통하여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중요도, 시급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방문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초청인의 수입

9월에 초청장을 받는다면 초청을 하는 스폰서 (캐나다 자녀)와 초청을 받는 신청인 (한국에 거주 중인 부모님)은 초청장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영주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 초청 프로그램에서 스폰서가 증명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서류는 지난 3년 간의 수입을 보여주는 재정 서류입니다. 이민국은 이번 심사에서는 2018~ 2020년의 MNI를 확인하며, 이는 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의 주요 자격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서는 거절이 됩니다. 이민국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을 고려하여 2020년 과세 연도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달리 MNI+ 30%가 아닌 MNI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MNI에 실업 보험(EI) 급여나 코로나 응급 지원금(CERB)을 받은 경우도 수입으로 합산 가능합니다.

캐나다가 향후 3년간 새 이민자를 확대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래로 이례적인 횡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다른 경제 이민 프로그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외면을 받는 듯 보이던 부모 초청 프로그램 또한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좋은 기회가 지난 뒤 이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10월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번 혜택을 받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클 수밖에 없으나, 3만명의 신청자 중 분명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상당수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부모/조부모 초청을 희망한다면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준비하는 자세가 현명한 대처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