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표 이민 프로그램, Express Entry의 현재와 미래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의 대표 주자인 Express Entry프로그램이 시행 7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영주권 프로그램은 약 90여 가지가 있지만, 6개월이란 빠른 수속을 약속하는 프로그램은 Express Entry가 유일합니다. 캐나다 이민 희망자라면 모두 단어 의미 그대로 캐나다 영주권의 급행열차를 타고 싶을 것입니다. 모두가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초청장을 받기도 그만큼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Express Entry 프로그램의 7년 역사를 짚어보며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민국은 2015년 1월부터 기존에 운영되던 경제 이민 프로그램인 FSW (Federal Skilled Worker), FSTP (Federal Skilled Trade Program),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 프로그램을 Express Entry를 통해 운영하였습니다. 편의 상 Express Entry 프로그램으로 불리지만, 엄밀히 보면 Express Entry는 이민 프로그램이 아닌 운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2014년까지는 FSW, FSTP, CEC 프로그램은 자격 요건만 만족한다면, 접수 후 선착순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 입장에서 자격이 더 훌륭한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유치하고 싶어하며, 유능한 인재를 빠른 시간에 노동 시장에 유입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점수제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신청자 대기풀에서 조건이 좋은 후보자를 골라 원하는 인원만큼 초청을 하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되니 정부가 환영할 만한 방식이나, 반대로 신청자는 이민이 마치 대학 입시처럼 상대평가로 합격/불합격자를 나뉘는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를 두고 ‘캐나다 정부가 자격을 만족한 사람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만 선별하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며, 신청자에 대한 차별이다’ 등 비난도 많았으나, 자격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신청 예정자에겐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적지 않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Express Entry는 캐나다 이민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Express Entry 초청을 보장받으려면
초기 2-3년 간 Express Entry에서 CRS 점수 배점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항목당 점수 배점을 보면 캐나다 정부의 입장이 확연히 나타납니다. CRS는 나이, 경력, 학력, 결혼 여부, 언어 능력 (IELTS, CELPIP 등), 캐나다 친척 유무, 잡오퍼 등 항목으로 개인 점수 600점에 추가 점수 600점의 총 12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까지 노동청의 심사를 받은 캐나다 잡오퍼 (LMIA)로 600점의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LMIA = Express Entry 보장’이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미 2000년도 초반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잡오퍼를 반드시 필요로 하거나, 더욱 중요한 요소로 변해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것이 50-200점으로 하향 조정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잡오퍼만으로는 Express Entry초청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정부 Express Entry의 의미
Express Entry 시행 후 각 주정부는 연이어 주정부 Express Entry프로그램들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정부 Express Entry를 통하여 노미니를 받으면 600점의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 현재는 주정부 노미니가 Express Entry를 보장해주는 가장 확실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press Entry의 수속이 빠르다는 점 외에 또 다른 장점은 정착지 선정이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즉, 원칙적인 개념에서 캐나다 정부의 인구 분산 정책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정부 노미니 개념을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정착지를 제한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정착지를 특정 주로 선정하고 해당 주의 자격을 만족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면 Express Entry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자연히 인구 분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점 이후 캐나다 연방 이민 프로그램은 소도시나 외곽 지역 등 새 이민자들에게 소외되어온 지역에 대한 인구 유치에 중점을 둔다는 경향이 매우 뚜렷해졌습니다. AIPP시행을 시작으로 RNIP 등은 연방 이민 프로그램 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지역을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캐나다 이민의 관건은 지역 중심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팬데믹 이후 Express Entry 변화
2020년 이후 캐나다 이민의 화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입니다. 여행 제한과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외 입국자가 줄어들고 이에 캐나다 내에 입국하여 일을 하거나 학업 중인 사람들에게 커다란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가 캐나다 내에 거주하고 있는 CEC 초청 점수는 최근 몇 년 동안 볼 수 없던 300점대까지 하락했고, 급기야 75점이라는 믿지 못할 깜짝 발표가 나기도 했습니다. 점수제를 채택하는 주정부 Express Entry의 점수도 대부분 바닥까지 내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해외 지원자 중심인 FSW와 FSTP 추첨은 각각 2020년 6월과 2021년 9월 이후 중단된 상황입니다.
CEC 중단과 재개
CEC프로그램은 2021년 9월 이후 초청장을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교적 CRS 점수가 낮은 후보자도 Express Entry의 희망을 품었다가 갑작스러운 중단 소식은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프레이저 이민부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 CEC 초청이 재개될 것이며, Express Entry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이민국의 입장은 새 이민자의 소규모 지역사회 유치 등 단기간 요구에 대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Express Entry 시스템을 유연성 있게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이저 장관은 CEC, FSW, FSTP 중단은 일시적이며, 2022년과 2023년 초청 인원의 감소는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 55,900 명으로 연간 75,750 명이 감소하나 2024년 다시 111,500 명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하반기에 NOC 코드의 2021년 버전이 시행 예정이며, Express Entry프로그램은 점차 유연성 있는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포지션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미리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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