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IMMIGRATION 이민칼럼-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규칙 완화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규칙 완화

지난 2020년 3월 이후 노동 시장의 상황은 어느때보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었던 2020년 초 중반 수차례 락다운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높은 수치의 실업률을 경험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집단 면역 그리고 엔데믹 (풍토병)으로 향하는 현 시점에서 각 국은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비지니스는 다시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빠져나간 노동 인구의 상당수가 복귀하지 않아, 고용주들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지난 4월 4일 노동력 확보를 인한 대응책으로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에 대한 5가지의 주요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1. 노동시장 영향평가 (LMIA)의 유효기간이 18개월로 연장됩니다. 팬데믹 이전에 LMIA 발급 후 유효기간은 6개월이었으나, 2020년 3월부터 9개월로 연장되어 운영되었고, 이제는 18개월이 되었으니, 기존 대비 3배로 기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2. 고임금 및 글로벌 인재의 최대 고용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취업 비자 연장 없이도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수속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2015년부터 계절 산업의 고용주는 저임금 포지션의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내/외국인 비율에 대해 고용 상한선 예외조항 (Seasonal Cap 면제)이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 조치가 오는 4월 30일 이후 영구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절 산업의 고용주가 저임금 외국인을 고용할 때 인원 제한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절근무가 허용되는 최대 기간은 연간 180일에서 270일로 증가합니다.

4. 노동력 부족이 입증된 산업 부문의 고용주는 1년 동안 저임금 내/외국인 채용 비율을 기존 10%에서 최대 30%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산업 분야의 고용주는 최대 20%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 산업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식품 제조 (NAICS 311)

• 목제품 제조 (NAICS 321)

• 가구 및 관련제품 제조 (NAICS 337)

• 숙박 및 식품 서비스 (NAICS 72)

• 건설 (NAICS 23)

• 병원 (NAICS 622)

• 간호 및 주거 요양시설 (NAICS 623)

5.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에서 숙박, 식품 서비스, 소매업 분야의 저임금 직종 (NOC 6541, 6611, 6622, 6711, 6721, 6731, 6732, 6733, 7611, 8612)에 대한 LMIA 신청을 거부하는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확대와 더불어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보강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가 임시가 아닌 장기간 안정적인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영주권 및 이민에 대한 더 많은 옵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힌 바 있습니다.

2021년 3분기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인력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동 수요의 대부분은 저임금 직종에 있으며 가장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숙박 및 음식 서비스: 130,070 공석

• 의료 및 사회 지원: 119,590개의 공석

• 소매업: 103,990 공석

• 제조업: 81,775개의 공석

팬데믹 이전에도 캐나다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현상을 지속적으로 겪어 왔으나, 바이러스 사태를 거치며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한 인력 부족에 처해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인력난은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대와 달리 인력난의 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노동 기피 현상과 조기 퇴직이 늘었고, 캐나다 정부의 실업보조금이 지나치게 남용되어 노동 인구 감소를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캐나다만의 문제는 아니며 한국, 미국뿐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구인란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외국인 고용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변경된 정책은 외국인 고용이 늘고 고용주들의 인력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LMIA 유효 기간이 18개월이나 된다는 점은 고용주가 미리 Pre- LMIA를 받아 둠으로 지원자와 고용주 모두 수속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뿐 아니라 승인 후 지원자를 찾지 못해 LMIA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기간이라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팬데믹은 우리 생활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 초반만해도 포스트 코로나를 기대했고, 희망은 위드 코로나로 이젠 집단 면역과 엔데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년도 넘은 팬데믹 종료의 기대는 매번 좌절되면서 우리는 아직도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정책도 시를 두고 변경이 되고 있으나 확실한 것은 캐나다에서 취업과 영주권을 하기에는 어느때보다 유리한 시기란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