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발표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부터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시행 중인 가운데, 캐나다 전 산업 분야에서 고용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을 거치면서 근로 인력이 줄어들고 새이민자 유입도 줄어들자, 캐나다는 현재 역사적인 인력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로자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은 근로자를 찾고 고용을 유지해야 하나, 경제 회복 속도와 산업 현장에서 인력에 대한 요구는 이를 훨씬 앞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민”은 캐나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 4월 22일 팬데믹 경제 회복을 위한 임시 규정을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Express Entry재개
이번 발표의 초점은 인력난에 빠진 기업에 빠른 수혈을 하고자 하는 캐나다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기업과 고용주는 “캐나다 이민”이라는 카드와 이 번에 발표된 “임시 규정”을 잘 활용하여 채용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기술과 지식을 가진 인재들이 선호하는 최고의 정착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프레이져 이민부 장관은 곧 Express Entry 프로그램이 재개될 것이며, 7 월 초부터 초대장 발행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1까지 여행 제한으로 인해 해외 신청서 수속이 지연되어왔고, 이로 인해 신청서 적체가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민국은 Canadian Experience Class, Federal Skilled Worker Class, Federal Skilled Trades 프로그램의 초대장 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 오직 PNP 카테고리만 초청하였습니다. Express Entry 프로그램 일시 중지의 결과로 수속 대기자는 2021 년 9 월 약 111,900 명에서 올 3월 48,000 명으로 감소했으며, 앞으로 2022 년 7 월까지 적체된 신청서 심사가 대부분이 해소되고, 프로그램의 근본 취지에 합당한 6개월 수속 표준 수준까지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얼마 전 발표되었던 수속 예상 시간 22개월과 대비되는 내용으로 Express Entry진행자나 진행 예정자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널 뛰듯 달라지는 수속 시간에 맘 졸여왔던 분들이 많으시지만, 이번만큼은 기쁜 마음으로 급속히 당겨지는 수속 시간을 지켜보게 되기를 바래 봅니다.
졸업자 취업 비자(PGWP)의 한시적 연장 허가
프레이져 장관은 또 국제 학생 졸업자에게 취업 비자를 써, 더 많은 졸업자들이 캐나다 경험을 쌓고 영주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재능 있는 숙련된 국제 학생 졸업자들은 현재 캐나다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졸업자 취업 비자 (이하 PGWP)의 만료를 앞둔 분들 대부분이 캐나다 전역 주요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이미 캐나다 노동 시장에 잘 융합되어 있습니다. 이에 캐나다 이민국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PGWP를 18개월 기간 동안 1회 연장해 준 바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2022년 여름부터 캐나다에 체류 중이며, 2022년 1월과 12월 사이에 PGWP가 만료되는 대상자는 추가적으로 최대 18개월까지 오픈 워크퍼밋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조만간 발표될 것입니다. 2022년 1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제학생 졸업자의 약 95,000명의 PGWP가 만료될 것이며, 이중 다수가 이미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다른 종류의 취업 비자로 변경하였고 약 50,000명이 이 임시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생 졸업자 중 수 만명이 매년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에는 157,000명 이상의 국제 학생 졸업자들이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였고, 그 중 88,000명은 PGWP로 바로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숙련직 외국인 근로자 확대 유치
1. 영주권자 2배 확대
더 많은 숙련 기술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2022년 1분기에는 작년 1분기의 2배에 달하는 영주권자를 유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156,000건 이상의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그 중 113,000명 이상이 새이민자 지위를 얻었습니다.
2. 임시 외국인 근로자 2배 유치
2022년 1분기 100,000건 이상의 취업 비자 신청서를 수속하였으며, 이는 2021년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3. 방문자의 캐나다 내 취업 비자 신분 변경 허용
2020년 8월에 시행된 임시 정책으로 내년 2월 말까지 캐나다에 방문자로 체류 중이라도 고용주가 지정된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 신청을 위해 재입국을 하거나, 해외 비자 오피스를 통한 비자 심사의 번거로움 없이 캐나다 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TR to PR Pathway
TR to PR Pathway 프로그램은 2021년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캐나다 내 임시 근로자 중 캐나다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싶은 다양한 이민 희망자들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1년 11월에 중단되었지만,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처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작년 TR to PR Pathway 신청자들에 대한 3가지 새로운 완화 정책도 포함하고 있으며 올 여름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1. 신청자들은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고용 유지 의무가 없으며, 캐나다에 남아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2. 신청자들은 영주권 수속이 완료될 때까지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2024년 말까지 유효한 취업비자 (Bridging Open Work Permit)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캐나다 밖에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가족에게도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올 해에도 이 프로그램이 재개될 전망이 있으며, 시기는 기존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되어갈 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해 특히 졸업자 카테고리에서 하루만에 쿼터가 찬 프로그램이므로 신청 희망자들은 미리 신청 준비를 완료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보듯 2022년 외국인 유치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이민/취업 희망자들에게는 기회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