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752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정치]

캐나다-미국, 나프타 재협상 앞두고 분쟁조정기구 존폐 충돌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7-29 (토) 15:31 조회 : 34173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612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내달 16일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재협상 개시를 앞두고 캐나다와 미국이 분쟁조정 기구 존폐를 싸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나프타 협정상 당사국 간 분쟁 조정기구 운용 조항을 폐지키로 한 미국의 협상 원칙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합당한 조정 절차의 존치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트뤼도 총리는 하원에서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나프타 재협상 시 분쟁조정 절차를 유지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캐나다가 체결한 어떤 협정에서도 공정한 분쟁조정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이미 지난주 워싱턴 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나프타 재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든 이 같은 원칙이 견지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공정한 분쟁조정 체제가 계속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의회에 나프타 재협상 원칙과 방향에 관한 정부 계획을 제출하면서 분쟁조정 절차와 전담 기구를 규정한 협정 제19조를 폐지하고 대신 법원이 이를 담당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양국 간 쟁점으로 등장한 협정 19조는 교역 분쟁이 일어날 경우 당사국 관계자들이 공동 참여해 구성되는 분쟁조정 패널을 통해 이를 해결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 재협상에서 미국 정부는 이 조항을 폐지하고 국내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협정 19조를 미국과의 각종 분쟁 해결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양국 간 소프트우드 목재 분쟁에 대해서도 미국의 상계 관세 부과 문제를 분쟁조정 패널을 통해 해결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미국 목재협회는 "협정 19조의 당사국 간 패널 제도가 무역 분쟁에서 미국 산업과 근로자의 정당하고 중립적인 주장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국내 법원 제소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1,752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경제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주에 발표한 최신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무역수지가 갈수록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캐나다의 상품 무역수지적자가 7월에 1억 1,400만 달러로 큰 폭으로 줄어든 것…
09-11
경제
캐나다의 제조업 매출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호조를 보인 것으로 드러나 캐나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제안됐다.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
09-11
사회/문화
최근에 발표된 새로운 자료에 의하면 아동들 중에서 상당수가 정신질환이나 빈곤과 같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거리 대학 오브라이언 공공건강 연구소가 비영리기관인 칠드런 퍼…
09-11
사회/문화
캐나다의 노동법이 크게 개정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용부장관은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또한 파트타임 근로자들과 임시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연방 노동법의 핵심적인 내용…
09-11
사회/문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의 이동통신 개통률은 G7 선진국들 중에서 최하위에 속할 정도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는 3,630만 명의 인구 중에서 3,150만 명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
09-11
사회/문화
10대 일본인 소녀에게 있어서 에머럴드 빛이 청명하게 빛나는 모레인 레이크는 너무도 황홀하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다가왔다. 도쿄에서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준페이 사토양은 모레인 레이크의 아름다운 모습을 …
09-11
경제
캐나다 중앙은행의 경제 전망이 매우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 8월 30일에 발표한 최신자료에 따르면 올해 2사분기에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이 2.9퍼센트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
09-11
경제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가 자영업자들이 모기지를 대출 받는 것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향후에 자영업자들이 모기지를 빌리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기…
07-25
경제
캐나다의 경제가 최근에 다시 활발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과 소매판매 매출이 모두 경제전문가들의 예상을 초과하는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주 금요일에 발…
07-25
경제
캐나다의 제조업 매출이 5월에 큰 호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화학제품과 기계류, 그리고 목재관련 분야의 업종들이 예상을 뛰어 넘는 좋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
07-25
경제
최근에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캐나다 업체들은 지난 6개월 동안에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주문을 받았으며 향후의 신규시장에 대해서도 보다 낙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
07-25
경제
캐나다의 부동산시장이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반등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캐나다 부동산협회가 이번주 월…
07-25
경제
캐나다는 거주용 부동산을 위한 공간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 공간 역시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서비스 및 투자 기업인 CBRE 그룹이 발표한 최신자료에 따르면 20…
07-25
경제
필립 제콥슨씨는 지난 2011년부터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는 친환경 주방도구들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가 그린먼치(Greenmunch’s)라는 명칭의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한지 6개월 뒤에는 생산품목을 확장했는데 종…
07-25
정치
지난 2015년 연방총선에서 저스틴 트뤼도 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은 시리아 난민 2만 5천 명을 수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동정심이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실제로 그 …
07-25
경제
캐나다에 최근들어 저가 항공사들간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저가항공업체들 중 하나인 포터 항공사(Porter Airlines Inc.)가 초저가 항공에 해당되는 새로운 기본형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
07-25
사회/문화
최근에 퀘벡주에서 폭염으로 인해 무려 7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퀘벡주 최대도시인 몬트리올에서만 34명이 고온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매우 놀랄만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
07-25
사회/문화
대표적인 햄버거 체인점 중 하나인 맥도널드 캐나다가 캐나다 패스트푸드 업체들 중에서는 최초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킨 “고품질 소고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맥도널드는 특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07-25
정치
캐나다는 10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며, 이로써 마리화나 시장을 범죄조직으로부터 빼앗고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20일 발표했다. 이 발표는 19일 상원에서 마…
06-20
경제
그동안 하늘 높은줄 모르고 지속적으로 치솟던 캐나다 가구의 부채율이 마침내 하향세로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한 최신자료에 의하면 올해 1사분기에 캐나다 가구의 가…
06-20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