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IMMIGRATION 이민칼럼-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해외 이주를 계획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해외 이주를 계획한다면

‘이민’의 사전적 정의는 "자기 나라를 떠나 타국에 옮겨가서 살아가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타국에 정착할 목적으로 이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임시 체류 비자를 받아 거주하다가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취득, 장기적으로 해당 국가에 체류를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민을 계획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삶의 방향과 정착 계획에 따라 영주권 플랜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첫 단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년 초부터 지속된 팬데믹은 일년 반 이상 많은 부문의 규제를 강화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며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입국 제한이나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등 이전 대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면 잠시 미루어 두었던 해외 이주 계획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마다 이민의 종류는 차이는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취업 이민, 사업/투자 이민, 결혼 이민, 난민 이민 등이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영어권 국가 중에서 영주권 취득의 난이도가 가장 낮은 캐나다 이민은 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선진국이 이민 조건을 점차 강화하는 추세인데 반하여, 캐나다는 2,100년까지 현 인구의 3배 수준인 1억명을 확보하여 경제 자립과 고도의 성장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역사적으로 많은 수의 이민자를 공격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부는 지난 10여년 동안 사업/투자 이민의 비중을 줄이고, 취업 이민이나 캐나다 대학 졸업자가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권장하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캐나다 사업/투자 이민의 경우 우선 조건부 영주권을 주고 사업을 시작하면 정식 영주권을 부여하던 방식인데, 현재 연방 사업 이민은 사라지고 특별한 기술이나 우수한 IDEA의 벤처 사업을 유치할 목적의 Start-up 비자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수 투자 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해마다 신청을 위한 투자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더니 급기야 모두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퀘벡 주 역시 2023년 3월 31일까지 접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각 주정부의 사업 이민 프로그램은 주별 상황에 맞게 디자인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 각기 특성을 가지고 지금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캐나다가 투자보다는 인력 유치를 통해 인구 증가에 열을 올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팬데믹 이후 입국자가 급격히 감소하니 캐나다 내에 있던 외국인들에게는 사실상 영주권을 배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특혜가 쏟아졌습니다. 

(1) Express Entry 난이도 하락

- 팬데믹 이전: 약 460~ 470점 이상의 점수로 약 3,500명 정도만 초청

- 팬데믹 이후: 2021년 2월 13일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서 75점이라는 점수로 27,332명을 초청, 이후에도 360~ 400점 정도의 점수로 매번 5,000~ 6,000명 이상 초청

(2) 불법 체류자 구제

- 팬데믹 이전: Restoration (신분 회복)은 90일의 기간 이내에만 신청 가능

- 팬데믹 이후: 2020년 1월 30일 이후 합법적인 Status가 종료되어도 Restoration 신청 가능

(3) PGWP 연장 신청 허용

- 팬데믹 이전: PGWP는 원칙적으로 일생에 단 1회만 발급되며, 연장 불가

- 팬데믹 이후: 2020년 1월 30일 이후 PGWP가 만료되었거나, 4개월 이내에 만료 예정이라면 2021년 7월 27일 이전에 최대 18개월의 PGWP 연장 신청 가능 (단, 2021년 1월 27일 이후 현재까지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어야 함)

(4) 사전 승인제로 비자 진행 동안 근무 시작 가능

- 팬데믹 이전: 취업 비자가 발급된 이후부터 근로 가능

- 팬데믹 이후: 직전 비자와 새로 신청한 비자가 모두 LMIA를 통한 것이라면 사전 신청을 거쳐 심사 기간 중에 먼저 합법적인 근로 가능

(5) 파격적 임시 프로그램 도입

- 팬데믹 이전: AIPP, RNIP, AFIP와 같이 지역별 커뮤니티, 산업 섹터별 필요에 의한 임시 프로그램 운영 

- 팬데믹 이후: TR to PR (New Pathway)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대학 졸업자 또는 Cashier, Housekeeper 등 비숙련직 90,000명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 부여

이러한 캐나다 이민 문호 확대의 기조는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해외에서 캐나다 영주권을 바로 받아 입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 임시 체류 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영주권 신청 자격을 만들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시 체류 비자라 함은 취업 비자, 학생 비자, 방문 비자로 입국 목적으로 따라 신청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렇듯 캐나다도 학업을 마쳤다고 해서 영주권을 부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졸업 이후 졸업자 취업 비자를 받아 캐나다 잡오퍼나 취업 경력을 쌓아야 영주권 신청 자격을 만족하게 됩니다. 캐나다 현지 사정을 모르는 해외에서는 일단 유학부터 고려하는 경우도 많은데, 만일 정말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바로 취업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여 영주권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캐나다 노동 인구의 감소로 캐나다 구직 기회가 늘어난 점도 취업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유리해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동남아, 남미 등 많은 국가로의 이민 프로그램이 난무하며, 실제로 해당 국가의 사정을 잘 모른 채 이민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캐네디언 또한 높은 물가와 비용의 이유로 멕시코, 파나마, 과테말라 등 중남미 지역으로 은퇴를 고려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이러한 국가는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겠지만, 생활의 질, 교육, 인프라 및 치안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할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이민에 대한 수요와 형태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전 해외 이주는 가난을 벗어나 돈을 벌기 위한 취업이 주를 이루었다면, 그 이후 2000년 초반까지는 대부분 자녀 교육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한국의 GDP가 세계 10위 권을 차지하고 경제적, 문화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민을 원하는 개인의 필요와 요구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녀 교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또는 미세먼지 등과 같은 환경적인 삶의 질의 문제로 인한 부분도 증가 추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향후 다가올 미래에 많은 이들의 삶과 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벗어나 다양한 삶의 형태를 쫓아 해외 이주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민은 가족의 삶이 리셋 되는 과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이민 생활이 되려면 첫째, 나와 가족 구성원의 필요를 파악하고, 모두에게 적합한 국가와 도시를 선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영주권 취득의 가능성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확인해야 야합니다. 안정적인 신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상 생활에서의 성공적인 정착도 불가합니다. 당장 ‘다 버리고 외국으로 떠나고 싶다’ 는 마음이 앞서더라도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하여 검토와 결정은 신중해야 하며, 자칫 그릇된 판단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