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모르노 캐나다 재무장관이 주택시장 규제안을 3일 공개했다. 캐나다의 집값이 폭등함에 따라 모기지 대출 규정을 강화하고 외국인들 주택 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조치를 도입했다.
새로운 규제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 가격의 2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하는 주택 구매자들도 반드시 모기지대출보험의 까다로운 상환 능력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해야한다. 강화된 규정은 신규 모기지대출에만 적용된다. 종전에는 20% 미만의 돈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됐던 규정이다.
세금부담도 늘릴 방침이다. 당초 캐나다 정부는 주택을 매입해놓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향후 주택 매매세를 공제하는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앞으로 외국인들은 이런 공제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캐나다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주택을 매입한 해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캐나다 부동산 당국은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벤쿠버와 토론토의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값을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떨어뜨리는 동시에 주택시장 붕괴 위험을 줄이겠다는 목표이다.
몬트리올 은행의 살 과티에리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규제안으로 모기지 비용은 높아질 것이며 이로 인해 주택 판매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수 년 간 차입비용이 떨어지는 가운데 캐나다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아파트 건설 붐이 일었다. 이는 벤쿠버와 토론토의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한 금융시스템의 위험성을 드러냈다.
캐나다부동산협회(CREA)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캐나다 전국 집값은 전년 동기 대비 15%나 급등했다. 특히 밴쿠버의 주택 가격은 31%, 토론토는 17% 뛰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