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감사원, 국세청의 관료주의로 인한 납세자 피해 지적

- 국세청에 제기된 의의신청 중, 65% 합당 판정

- 이의신청 건당 소요시간, 평균 처리시간 150일 걸려

지난 29일 마이클 퍼거슨 연방 감사원장은 연례 보고서에서 “국세청에 대한 과세액 이의신청이 제때 처리되지 않고 있어, 납세자들이 금전적인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의 신청 처리가 늦어지면서 납세자들이 추가 이자를 물고 있다”며, “수년째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으나,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제기된 이의신청 건수 중 65%가 합당하다는 판정을 내려, 납세자들에게 환불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처리되지 않고 누적된 이의신청 건수가 6만3천3백84건에서 17만1천7백44건으로 무려 171%나 급증했으나, 국세청의 전담 인력은 고작 14% 증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5~2016 회계연도 기간에만 이의 신청 총액이 1백80억 달러로, 10년 전보다 3배나 늘어났다.

보고서는 “이의신청 건당 평균 처리 시간이 150일에 이르고 있다”며, “일부 케이스는 10년 이상 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7만9천여건을 해결하는데 평균 5년이상을 소요했으며, 이로 인해 세금 38억 달러가 묶여있었다.  

퍼거슨 감사원장은 “특히 국세청은 민원처리 시간이 단축됐다고 보고했으나, 이는 과장된 것”이라며, “오히려 전보다 더 지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측은 “퍼거슨 감사원장이 내놓은 8가지 건의 사항을 모두 받아들일 것”이라며,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