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205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정치]

EU 의회, 보호주의 파고 넘어 캐나다와 자유무역 협정(CETA) 승인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2-18 (토) 01:39 조회 : 42015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330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협상 8년만에 마무리, 28개국 의회 승인 마쳐야 완전 발효

당초 예상 깨고 의회 비준동의 순항, 반 트럼프 효과? 

캐나다 3500만 국민과 EU 5억 주민 간 모든 관세 철폐 

연간 630억 달러 규모 양측 교역, 20% 증가 예상 

트루도 총리,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도착 의회연설 준비

비판자들, 대기업 지나친 권한, 식품 안전, 노동자 권리 등 우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5% CETA에 찬성

f0994e02def406d9dec0bd5553f945a2_1487174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 15일 반 세계화의 보호주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제 협력의 청신호라면서 캐나다와의 포괄적 경제무역 협정​(CETA)을 승인했다.

CETA 협상은 2009년 시작돼 2014년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날 EU 의회는 3시간의 토론 끝에 협상안 마련에 수년이 걸린 자유무역 협정을 408 대 254(기권 33)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CETA는 이르면 오는 4월 잠정발효되게 되며, 완전 발효를 위해선 전체 EU 회원국 의회 및 지방의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들이 개별 국가의 국민투표 승인 절차를 주장하고 있지만, CETA 승인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 유럽 많은 나라의 포퓰리스 정당들이 자유무역을 파기하는 가운데 성사돼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즉시 공약대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 철수했었다.

EU 의회 내 진보파 그룹 ALDE의 기 베르호프슈다트 대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유럽이 캐나다와 한층 굳세고 강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또다른 좋은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도입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없앨 뿐아니라, 가장 진보된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통과를 자신한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는 의회가 소재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일찍 도착해 16일 의회 연설을 준비했다.

이 협정은 EU의 5억 명 주민과 캐나다의 3500만 명 사이에 놓인 장벽을 제거하게 되는데, 캐나다는 EU의 12번째 교역국이고, EU는 캐나다의 2대 교역국이다.

지난 2015년 EU는 캐나다로부터 283억 유로의 물품을 수입했고, 352억 유로의 물품을 수출했으며, CETA가 완전히 발효하면 무역규모가 2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유럽의회는 밝혔다.

하지만, 일부 EU 내 비판자들은 협정이 대기업에 많은 권한을 인정하면서, 식품 안전과 노동자 권리의 기준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앵거스 리드 설문조사 결과, 유럽연합(EU) 의회가 캐나다와의 자유무역 협정(CETA)를 승인한 것과 관련 국민 대다수가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설문조사 기관 앵거스 리드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유럽연합과의 CETA 체결에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이에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0% 였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이 지난 2014년의 22%와 비교 35%로 크게 늘어났다. 
조사 관계자들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 “처음 자유무역협정이 도마위에 올랐을 당시에는 앞으로 미칠 영향 등이 크게 부각돼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의견을 잃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인들은 교역 상대국으로서 EU를 중국, 영국 또는 서남 아시아 국가들보다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외에도 최대 교역국인 미국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49%에 달했다.

[출처: 앨버타 Weekly]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05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경제
작년 4 사분기 GDP 2.6% 성장, 가구 지출액도 2.6% 증가 국내 경제 성장 이끈 소비 증가, 결국 소득이 증가했다는 의미 기업 복지 수당 및 정부 복지 지출 증가가 원인 일반 가구 지출 증가 vs 기업 투자 규모 9개 분기…
03-11
경제
전국 평균 주급, 전년 대비 1.2% 상승한 971 달러  ​10개 직업군 중, 건설 및 교육 분야 제외]  전부 하락   지난해 12월 월급 명세서 수령자,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  연방 통계청이 지난 2…
02-25
경제
'피치' 주택전망 보고서, 싱가폴 및 그리스도 함께 지목  모기지 대출 증가로 사상 최고 가계 부채율, 정부 조치 효과 두고봐야  토론토 주택시장 거품, 한계점 달해 폭락 우려 국내 주택시장이 앞으로는 …
02-25
경제
전국 평균 집값 47만 달러, 1월에 0.2% 상승 3대 부동산 시장 토론토, 밴쿠버 및 몬트리얼, 주택 거래 감소세 토론토 부동산, 높은 수요 및 외국자본 유입으로 극심한 거품 밴쿠버, 외국인 특별취득세로 인해 더욱 …
02-24
경제
유가 폭락 가운데, 부동산 호황이 작년 국내 경제 지탱 집값 급등으로 주택 구매력 약화, 국내 경제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밴쿠버 부동산 판매량, 저금리 불구 지난해 40% 감소 외국인 특별취득세 도입 이전부터, …
02-18
경제
​전국 1월 '신규 주택' 착공, 예상보다 증가로 양호한 출발 온타리오주 주택시장 열기 및 따뜻한 날씨가 원인 단독 주택 착공 줄고, 다세대 주택 착공 증가 시간 경과할수록, 신규주택 착공 수 부진해질 전망 …
02-18
정치
협상 8년만에 마무리, 28개국 의회 승인 마쳐야 완전 발효 당초 예상 깨고 의회 비준동의 순항, 반 트럼프 효과?  캐나다 3500만 국민과 EU 5억 주민 간 모든 관세 철폐  연간 630억 달러 규모 양측 교역, 20% 증…
02-18
정치
산업현장 인력 부족 해소 및 내수 시장 확대 위해, 이민 확대 필요 외국자본 투자 유치해, 인프라 개선 및 확충에 2천억 달러 투입 권고 연방 자유당 정부, 권고안 검토 vs 보수당, 세금인하 및 규제철폐 요구 연…
02-11
정치
65세로 낮춘 자유당 정부 총선 공약, 파기 논란일자 중단 ​ 은퇴 연령 2년 올리면, 연간 GDP 560억 달러 상승   인구 고령화, 산업 현장 일손 부족 및 연금 기금 운영 압박  기타 선진국들 55세 이상 …
02-11
이민/교육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뚜렷한 유학생 급증세 외국 유학생 및 가족들, 우려 넘어 공포심마저 느껴 유학생 입학원서 마감 후 트럼프 정책 발표, 구체적 영향은 내년에나 입국 금지 대상국 유학생 캐나다로 …
02-10
사회/문화
퀘벡시의 한 모스크(이슬람사원)에서 이슬람교도를 겨냥한 총기 난사 테러가 벌어져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수사기관은 이 폭력사태를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고 범행동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에 따르면 29…
02-03
정치
- 국세청 연일 강조… 자녀 있는 집은 공제내용 변경 - 국외재산·송금내용에 더 까다로와짐 - 자녀 관련 공제 일부 줄어져 - 노인·장애인 주택수리비 공제 자유당(LPC) 정부 개정 내용이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02-03
이민/교육
- 해외 여행 중 질병 및 부상 시, '구원의 밧줄’  - 각 주정부, 외국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급 거부 사례 많아  - 여행자 보험, 가입비 싸고 최고 1천만 달러까지 보장 해외 여행 중 사고나 질병 탓으로 병원…
01-28
이민/교육
- 2036년 인구 중 최대 절반 가량, 이민자 및 그 자녀가 차지할듯   - 2036년 이민자 대도시 거주 비율, 93.4% 이를 전망  - 2036년 전체 이민자 중 절반 이상, 아시아 출신 될 것 ​ - 복합문화주의 채택한 1980…
01-28
경제
- 엄격한 금융 시스템 불구, 연방 및 각주 법인 등록 절차 허술  - 운영자 및 소유주 이름 등재 의무 없고, 외국 거주 시 납세도 면제 - 국내 등록 법인이라도, 기업 활동 유명무실하면 납세 회피 가능   - …
01-28
사회/문화
- 이력서 이름이 아시아계 발음으로 추정되면, 거절 확률 높아  - 아시아계 스펙 월등해도 백인에 밀려, 무기명 이력서 도입 목청  - 백인계에 비해 인터뷰 통보 28%나 적게 받아  - 대기업, 중소기업보…
01-28
경제
- 금리 0.5% 동결하지만, 보호무역주의 피해 시 금리 인하 가능 - 중앙은행 발표 후, 캐나다 달러 미화 75센트 선으로 약세 전환 - 중안은행 통화정책 보고서, 2018년 중반 경제 정상 궤도 복귀 - 트럼프 세금 인하 시…
01-28
이민/교육
- 연방 이민부와 국경 관리국, 홍보 및 업무 협조 부족  - 이민부는 영주권자 면제, 국경 관리국은 eTA 요구하는 경우 발생​ - 이중 국적자 입국 시, 캐나다 여권 제시 의무 연방 정부가 지난해 11월10일부터 본…
01-20
사회/문화
-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뉴질랜드 10배 수준 - 연방 보건부, 높은 약값 해결위해 대책 고심 중 - 국민 300만 명, 약값 부담으로 질병 악화 악순환 - 국민 20%, 보험 혜택 못 받아 약값 전부 부담 국내인들의 약값 부…
01-20
사회/문화
- 에너지 의존 '리자이나', 정규직 비율 57.2%로 예상 밖 국내 1위 - 이민자 메카 국내 최대 도시 토론토, 10위 그쳐  - 1980년대 이후, 정규직 비율 계속 감소 추세  - 고용 시장 구조,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01-20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