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모노(Morneau) 연방 재무부 장관은 지난 2일 캐나다 국민연금(CPP) 개정 최종 절차를 마감했다고 발표했다.
의회 결의를 통과한 정부 의안 C-26에 연방 총독이 서명하는 절차가 마지막이었다. 정부와 여당인 연방 자유당은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 증가를 홍보하고 있으나, 연방 보수당은 고용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CPP 최대 수령액은 현행 연 1만3370달러다.
CPP개정이 발효되면 최대 수령액은 현재보다 50% 이상 늘어난 약 2만달러가 되는데, CPP개정으로 분담금 적용대상 최고소득의 1/4을 받는 수령액이 1/3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연봉 5만 달러인 개인이 은퇴하면 CPP수령액은 현행 연 1만2000달러에서 앞으로 1만6000달러가 되고, 증액 시점은 2019년이다.
대신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분담해서 내는 CPP 분담금이 2019년부터 7년에 걸쳐 더 늘어나는데, 정부는 현재 근로소득 3500달러 이상 5만4900달러까지 4.95%가 적용되는 분담금을 2024년까지 5.95%로 올리게 되며, 또 2025년까지 CPP 분담금 적용 대상 최고 소득 기준이 14% 증가한다.
2019년에 늘어나는 부담은 월 6달러 정도이며, 7년 후인 2026년에는 2019년보다 월 43달러를 더 내게 된다.
정부는 3대 연금을 통해 국민들이 노후 생활을 영위하리라는 가정 아래 이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립연금으로는 CPP와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노년기금(OAS)이 있으며, 세금 이연 효과가 있는 사설 연금 투자 상품(RRSP)에도 개인 투자를 권장하고 있다.
정부는 은퇴 후 3대 연금 수령액이 현역 소득 60%에 이르면 적정 수준이라고 가정하는데, 시중 금융 업계는 여유있는 은퇴 생활을 하려면 현역 소득의 80%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