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원인 시각, 투기 목적 보유 vs 임대 수익 노린 안전자산 투자
토론토 '빈집세' 추진 검토, 밴쿠버 내년 2월부터 시행
밴쿠버 10년간 발생한 '빈집' 문제, 이제 토론토로 확산 후 시작
거주 여부 허위 신고 시 5% 연체료 및 최대 1만 달러 과태료
국내 양대 부동산 시장이라 할 수 있는 밴쿠버와 토론토에 빈집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된지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상태이다.
어떤 사람은 투기세력들이 집을 구입한 이후에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용으로 빈집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투기라기보다는 안전한 자산개념으로 집을 구입한 뒤에 임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려는 사람들 때문에 비어 있는 집이 생기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최근의 임대주택 시장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 웬만한 집에서는 스퀘어피트당 3달러 가량의 임대료를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을 임대하는 것은 상당히 짭짤한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다보니 토론토의 경우에는 비어 있는 집에 별도의 추가세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씨주의 밴쿠버에서는 이미 유사한 정책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알터스 그룹의 패트리샤 알세노트 부사장은 토론토시에만 2016년을 기준으로 최대 6만 6천가구의 집이 비어 있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120만개의 전체 주택 중에서 5.6퍼센트에 해당되는 만만치 않은 규모이다.
밴쿠버의 도시기획관이자 SFU 대학의 도시프로그램 담당이사인 앤디 얀은 밴쿠버에서 심각했던 빈집 문제가 이제 토론토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밴쿠버에서 지난 10년 동안 발생했던 현상이 토론토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말하며, “나는 항상 토론토도 밴쿠버처럼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보일 장소로 간주해왔다. 토론토에는 금융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제조업 역시도 발전된 곳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지탱할만한 충분한 경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밴쿠버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밴쿠버와 마찬가지로 투자나 투기용으로 집을 구입한 뒤에 비어 있는 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얀은 현재 토론토에는 해외자본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들이 집을 구입한 이후에 집값이 오르는 것을 기다려 빈집으로 내버려두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밴쿠버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비어 있는 집에 대해서는 감정가의 1퍼센트에 해당되는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밴쿠버 시청은 무작위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하며, 만일 현재의 집에 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않으면, 임대를 줬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이다.
또한 집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5퍼센트의 연체료가 부과되며, 최대 1만 달러의 과태료까지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만일 밴쿠버에서 빈집세를 내기를 원치 않는 집주인이라면 비어 있는 집을 임대를 주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집이 임대되고 있어야만 세금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집주인들은 반드시 내년 2월 2일까지는 자신이 보유한 집에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지, 혹은 비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밴쿠버 시청은 2002년에서부터 2014년 사이의 전기사용량을 토대로 하여 총 10,800가구의 집이 일년 이상 비어 있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전체 주택의 약 4.8퍼센트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시청자료에 따르면, 비어 있는 집들 중에서 90퍼센트가 콘도나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얀은 밴쿠버에서 비어 있는 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 전력사용량뿐 아니라, 우편전달상황을 비롯한 보다 다양한 자료를 검토했는데, 그에 따르면 밴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한 콘도 유닛 중에서 5~8퍼센트 가량이 비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