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실사팀, 연방 정부 및 각주 정부에 집값 거품붕괴 대비 촉구
IMF 보고서, 소득 근거해 모기지 및 신용 대출 상한 규제할 것 권고
모기지주택공사 대출 건수, 올해 1분기 중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
1백만 달러 이상 및 투자목적 주택 구입, 모기지 보증 대상에서 제외
캐나다의 과다한 가계 부채와 과열된 주택시장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가 또 나왔다.
최근 캐나다를 방문해 경제 현황에 대한 점검작업을 진행해온 IMF 실사팀은 지난 31일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경고하며, 연방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실사팀 관계자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집값 거품이 터지면 주택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금융권이 취약한 상황에 직면하고 결국 경제 전반에 파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상 최고 수위에 달한 가계 부채도 악재로 작용할 위험이 높다며, 연방과 각주 정부가 협력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10~12월) 기간 평균 소득에 비교한 가계 부채율은 167.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부채율은 가계 수입 1달러당 빚이 1달러67센트에 달한 것을 뜻한다.
이와 관련, 빌 모노 연방 재무부 장관은 “이같은 경고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가계 부채와 주택시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모 장관은 작년 10월 집값 폭등 현상을 가라앉히기 위해 모기기 대출 규정을 강화했었다. 이어 온타리오주정부는 지난달 말 투기행위가 집값을 부채질하고 있는 주 원인이라고 지목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율 15%의 투기세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IMF 보고서는 “연방정부는 모기지와 신용 대출에 소득에 근거한 대출 상한선을 못박아 지나친 빚을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시행 중인 부동산 투기 규제 조치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연방정부의 새 모기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연방 모기지주택공사가 보증하는 대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0일 공사측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기간 보증 건수는 4만8천여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교해 41%나 감소했다.
총액도 작년 1분기 1백43억달러에서 83억달러로 줄었고, 평균 대출액은 26만826달러로 집계됐다.
작년 10월 연방 정부는 집값 폭등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모기기 대출신청자에 대해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입증토록 못박은 규정을 도입했다.
연방 정부는 또 가격 1백만달러 이상의 집을 구입하거나, 투자목적의 구입을 공사의 모기지 보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후 금융권의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 졌으며, 최종 대출액도 전에 비해 20%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는 “새 규정은 능력을 고려해 집을 마련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나친 대출금을 신청한 경우엔 보증 자체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을 받지 못할 경우 상대적으로 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힘들게 되고, 따라서 사채에 의존해야 해 고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현재 공사측이 보증한 총 모기기 금액은 5천20억 달러이며, 공사측은 정부 지침에 따라 그 규모가 6천억 달러를 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