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대책 시급' 지적
노인 복지정책 연금에만 치우쳐, 중병환자 의료시스템 부족
국내 노년층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이 부실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0일 연방 상원이 개최한 청문회에서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노인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샤론 카스테어스 전 연방 상원의원은 “연방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준비가 빈약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노인 복지 정책이 연금 제도에만 치우쳐 있어, 노인 중병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상대적으로 평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관련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65세 이상 인구가 5백90만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4살 미만 인구(5백80만 명)을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통계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대인 베이비부머들이 은퇴연령에 도달하거나 은퇴생활을 시작해, 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더해, 평균 수명 증가와 저출산으로 고령 인구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스테어스 전 의원은 이날 증언을 통해 “노인들 대부분은 집에서 삶을 마감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말기환자 간병을 전담하는 관련 의료 시설이 크게 부족해, 병원에서 숨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말기 간병을 원하는 노인들 중 35%만이 도움을 받고 있고 대다수는 고독한 환경 속의 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데 지원을 꺼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원은 지난 2009년 당시 카스테어스 의원의 주도로 노인들의 중병 간호에 초점을 맞춘 건의안을 내 놓았으나, 정부의 무관심속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연방 자유당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2015년 집권 직후 연금 혜택 연령을 다시 낮추고, 복지 예산을 늘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