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병사를 살해한 혐의로 관타나모에 수용 중이던 캐나다 출신의 오마르 카드르의 재판에서 캐나다 법정의 한 판사는 그가 현재 성인으로 복역 중인지 미성년자로 형기를 채루고 있는지가 재판 형량과 관타나모에서의 이감 여부를 결정할 관건이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열린 공판에서 존 루크 판사는 현재 27세의 카드르가 15살 때 교전 중 수류탄으로 미군 특수부대원을 살해해 수감 중이었지만 미군이 그를 캐나다에 인도할 때 그 문제를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토론토 출생의 카드르는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체포되어 관타나모수용소에서 10년을 복역했으며 2010년 유죄를 인정, 8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에드먼턴 교도소에 수감돼 있지만 그의 변호사는 애초에 그가 소년범이었으므로 지방 교도소로 이감시키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군 살해와 다른 4건의 범죄에 8년형이란 소년범 기준 양형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보수 정권의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어쨌든 그는 살인을 비롯한 중죄범이므로 우리가 그의 처벌을 경감시켜주는 듯이 보이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소년범이냐 성인범이냐를 두고 열띤 법적 공방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