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금 포함한 全 금융기관, 단일 감독 기구의 규제 받아
모기지·투자은행 위험도 흡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도
캐나다 은행들 재무 건전성 유지, 저축銀 사태 겪은 우리에 교훈
미국은 예로부터 소규모 단점(單店) 은행이 많아 은행 체제가 분산되고 취약했다. 이들은 다양한 경쟁적 감독자들에게 맡겨져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2007년 미국은 상업은행이 받는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상업은행 기능을 하는 '그림자 은행'의 규모가 정규 은행 체제보다 더 커졌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헤지펀드, 투자은행, 보험, 구조화투자회사(SIV), 경매방식 우선주 등이 이에 속한다. 금융시장 발달이 다양했던지라 복잡하고 때로는 중복·상충하는 규제 감독 기구가 만발(滿發)했다.
그뿐인가. 미국은 수차례 금융 위기(1873년·1907년)와 1차 은행 공황(1930년)을 겪었다. 유럽 은행들의 파산(1931년)은 중·동부 유럽의 연쇄 부도로, 영국의 금본위 포기와 평가절하로, 미국의 2차·3차 은행 공황으로 이어졌다. 금융 위기는 여러 경로로 실물 부문의 불황을 가져왔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1980년대에 규모가 작은 은행 2개가 파산한 적이 있으나 이는 1923년 이후 캐나다에서 처음 발생한 은행 파산 사건이었다. 2008년 미국이 은행 도산, 구제금융, 불황에 허덕일 때도 캐나다는 안정적이었다. 캐나다 은행들은 세계 금융 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다. 이를 두고 어떤 하나만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건 무리겠지만 캐나다 은행 체계와 강력하고 통합된 은행 감독 체제를 눈여겨봄 직하다.
일찍이 캐나다는 은행 업무에 투자은행업이나 모기지 대출 등을 허용했다. 이것이 은행의 기본 업무에 증권 업무가 포함되는 '유니버설 뱅킹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다각화된 은행 집중체계를 갖추고 대다수 투자은행업과 모기지 대출은 은행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미국보다 늦게 중앙은행(1934년), 예금보험공사(1967년), 통합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청(OSFI·1987년)이 설립되었다.
OSFI는 연방 재무부 소속의 정부 기관이지만 설치법상 감독 독립성이 보장된다. 청장(廳長)의 임기는 7년이고, 재원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감독 분담금을 통해 조달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으로부터 감독 독립성이 확보된다.
감독청은 은행·보험·연금 등에 대해 인가권·규제권·검사권·제재권 등 포괄적 감독권을 행사하면서 통합된 감독 기구로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책임진다. 감독이 한 기관에 포괄적으로 위임되므로 중복 감독의 발생 소지가 적다.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OSFI는 재무부, 중앙은행, 예금보험공사,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금융기관감독협의회(FISC)를 구성한다. 이 기관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주요 계획을 함께 논의하며 정책을 조율한다. BIS 자기자본비율, 레버리지 등 자본 규제도 엄격하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레버리지 비율은 미국이나 스위스보다도 더 엄격하다.
캐나다의 모든 금융 기관은 이 같은 방식으로 강력한 단일 감독 기구의 규제를 받았다. 이것이 모기지 시장과 투자은행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원천을 체계적으로 흡수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 캐나다 은행들은 구제금융 없이 견실한 재무 건전성을 유지했다. G7 국가 중 유일했다.
캐나다의 증권업은 각 주(州)에서 감독하게 되어 있어 분산이나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길 소지가 없지 않다. 하지만 증권업 대부분이 은행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으로는 OSFI의 감독하에 있는 셈이다. OSFI가 비은행 부문을 은행 부문에 대한 감독 수준으로 감독한 점이야말로 캐나다 금융 체계를 건실하게 만든 주인공으로 평가받는다. 금융 위기 이후 캐나다에서는 비은행 부문에 대해서도 연방 차원의 단일 감독 기구 설립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규제 강화는 금융 효율성과 혁신을 저해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이 현재 세계 각국의 추세다. 주로 유인구조 개선, 시스템 위험 요소 제거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금융 피해가 큰 나라일수록 건전성을 높이는 규제보다는 실제 행위의 규제 쪽으로, 사후 '심판'보다는 경영 의사 결정 개입 쪽으로 향하는 듯한데 이는 좀 안타깝다. 은행의 자본 규제를 강화한 바젤3는 최근 약간 느슨해졌다. 건전성 규제는 경기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되는 거시 건전성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다.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노력도 커졌다.
우리나라는 그림자 은행의 규모는 작지만 규제 수준이 은행과 다른 저축은행의 부실 사태를 겪었다. 정책과 규제 감독이 분산되어 효율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듯하다. 캐나다 은행들이 금융 위기 때마다 살아남은 이유를 다각도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