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나이 따라 차등지급
연방 자유당 정부가 집권후 첫 예산안을 통해 도입한 '캐나다 아동 수당(CCB: Canada Child Benefits)'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가정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총선에서 중산층-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를 약속한 자유당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예산안에 공약 이행을 위해, CCB를 포함해 가족 복지 프로그램에 100억달러를 배정했다.
17살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새 프로그램은 오는 7월1일 캐나다 건국 기념일에 맞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연 소득 9만달러 미만 가정이 혜택을 받게되며, 해당 자녀의 나이에 따라 지급액이 차이가 나고, 소득 신고에서 면세 조항으로 분류된다.
또, 소득 기준도 각종 세금 등을 납부한 이후 실제 순 소득을 바탕해 적용되는데, 6살 미만은 1인당 최고 연 6천4백달러, 6살~17살 미만은 1인당 최고 연 5천4백달러가 지급된다.
일례로, 6살 미만 아동 2명을 둔 연 소득 3만 달러 이하 가정의 경우, 매년 1만2천8백달러(월 1천66달러)를 받는다.
6살에서 17살 사이 두 자녀를 둔 연 소득 9만달러 가정은 매년 수령액이 최고 4천650달러(월387달러)에 이른다.
복지정책 전문가들은 연방 차원에서 육아 보조금이 자리잡은 이후, 이것은 가장 획기적인 새 프로그램으로서,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폭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당 정부는 CCB 도입에 앞서 지난 1월1일부터 연소득 9만달러 미만 중산층의 소득세율을 낮췄다.
또 이와함께 연 20만 달러 이상 소득층에 대해선 세율을 올려 ‘부의 사회적 배분’이라는 진보 정책을 실천했다.
[출처: 앨버타 Week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