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671억원 책정…올해보다 52.1% 증가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지원 예산이 크게 늘었다.
국회 사무처가 22일 발표한 정부 제출 2015년도 예산안에서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항목 중 재외동포보호 및 지원 예산은 671억1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14년도 예산 441억3200만원에서 52.1% 증가한 것이다. 또 내년 외교부 전체 예산 2조494억5000만원의 3.3%를 차지해 2014년 예산에서 차지했던 2.2%에 비해 1.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지원 예산은 2012년도 415억8846만원, 2013년도 427억3200만원 등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계속해 그 동안 재외동포사회의 본국과의 유대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를 예산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서는 재외동포 지원 예산이 크게 증가해 동포사회의 각종 사업과 행사도 좀더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 편성은 그 동안 동포사회가 일본군 위안부·독도·동해표기 문제 등 한국 국익을 위해 앞장서서 활동해온 점을 한국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평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 동포사회는 위안부 기림비 건립이나 결의안 채택 등에 앞장서고 뉴욕·버지니아주 등에서는 교과서 동해표기를 주의회 차원에서 법안으로 다루는 성과를 거둬 직업 외교관들이 하지 못한 일을 민간 외교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외동포를 통한 민간외교가 가시적 성과를 냄에 따라 재외동포재단 등을 통한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지원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5년 외교부 예산 가운데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출연하는 국제개발협력 예산이 6805억7700만원으로 전체의 33.2%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재외공관운영비가 4834억117만원(23.6%)으로 두 번째였으며 유엔 등 국제기구분담금이 4407억9300만원(21.5%)으로 뒤를 이었다.
2013년 88억5400만원에서 2014년 124억4500만원으로 40.5%나 크게 증가했던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항목은 2015년 예산안에서도 41.8%가 늘어난 176억4300만원이 편성돼 한류 등 문화 콘텐트를 활용한 공공외교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한국정부의 의지를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