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법률]

민사 공소 시효 (알버타)-심재헌 변호사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4-11-11 (화) 01:58 조회 : 50487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100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고객들중에 민사 공소 시효가 지나고 와서 문의를 하로 오는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담을 할때는 제일 먼저 묻는 질문중에 하나가  사건이 언제 일어 났는지, 언제 알았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돈을 지불받았는지, 공사와 관련되었다면 언제 마지막으로 서비스나 물자를 제공했는지, 집단소송인지, 컴퍼니 전 주주나 디렉터를 상대로 소송을 할려구할때 공소 시효는 언제인지, 배우자가 다른배우자 몰래 재산을 팔았을때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여러상황에 따라서 공소 시효는 다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에매모호 할경우에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권한다.

알버타에서 공소 시효는 기본적으로 2년이다. 기본 공소 시효(Basic Limitation Period) 는 Limitations Act, R.S.A. 2000, c. L-12 조항3(1)(a) 에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10년 공소 시효가 적용될때도 있다. 하지만 최대 10년 공소시효는 모든케이스가  해당되는것이 아니므로 2년 기본 공소 시효 안에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또한 Limitations Act 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법 조항에 나올경우에는 공소 시효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한배우자가 다른배우자 몰래 사는 집을 팔았을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을수 있는 공소 시효는 집이 처분된것을 알고 6년 이내에 소송을 할수 있고 또는 죽은 배우자가 있으면 2년 이내에 소송을 시작해야된다. Dower Act, R.S.A. 2000, c. D-15, 조항 11 (4).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시공사가 공사를 하고 돈을 못받을경우 보통 Builder’s Lien 을 타이틀에 저당 잡아 놓는다. 그럴경우 Lien 을 저당잡고 180 일 이네에 소송을 시작하는것을 권장한다. 또한 재판까지는 Lien 을 등록하고 2년 이내에 재판을 해야된다. Builder’s Lien Act, R.S.A. 2000, c. B-7, 조항 43(1), 45(1), 46(2).

다음은 여러가지 공소 시효를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다.
  • Basic Limitation Period – 2 years.
  • Ultimate Limitation Period – 10 years.
  • Judgment for Payment of Money – 10 years.
  • Enforcement of an award by arbitrator – 2 years after day of receipt of award or expiry of appeal periods.
  • Against former shareholder – within 2 years from date last ceased to be shareholder but subject to the Limitation Act.
  • Against director for wages – 2 years from date ceased to be a director under the Alberta Business Corporations Act or 1 year from date ceased to be a director under Companies Act.
Class actions – suspension of limitation period.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별 법적조언은 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하십시요. 
알버타주 와 캐나다 전권 중재인 심재헌 변호사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건강
당분 많은 음료와 염분 강한 식품, 어떤 것이 몸에 더 해로울까? 최근 하버드대 공중위생 연구팀이 매년 전 세계에서 18만 3000명이 탐산음료 및 당분이 …
03-23 27750
건강
어린아이들에게 가정폭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HOW FAMILY VIOLENCE AFFECTS YOUNG CHILDREN   가정폭력이란 무엇입니까? (What is family violence?) 가정폭력은…
03-22 26397
건강
이민와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건강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아프지 말아야 하겠지만 만일 아플 경우에 대비해서 병명과 약이름 정도는 알아두시는 …
03-18 62583
건강
우리는 항상 피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여드름이 끝나는가 싶으면 잔주름이나 주름과 싸워야 한다. 또한 자외선이나 비타민D도 챙겨야 하는 등 어떤 부…
03-06 25215
이민/교육
2012년은 캐나다 이민에 있어서 중요한 한 해였다.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의소개부터 북미 비자 사무소의 재정비에 이르기 까지 이민시스템의 많…
01-27 46728
캐나다 앨버타주 밴프 레이크 루이스 관광청이 스키 & 스노보드 애플리케이션 '로키 리플레이(RockiesReplay)'를 선보였다.'로키 리플레이'는 밴프의 빅3…
01-23 21645
"정말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도 서툴던 사람이 로키를 보더니 감동의 눈물을 흘리더라." 캐나다 로키에 다녀온 사람의 실제 얘기다. 물론 캐나다 로키를…
01-21 29376
건강
신경 집중해 옆으로 걷고… 올 겨울은 유난히 눈이 자주 내린다. 길에 눈이 많이 쌓이고 빙판길이 되기 십상이며 이런 길을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01-10 23232
영하 30도, 극지방의 차가운 겨울밤. 어둡던 하늘에 한순간 화려한 보랏빛 오로라가 나타났다. 빛이 밝아지더니 이내 붉게 변해 더욱 신비로워진다. 어…
01-10 29022
북미 대륙의 로키산맥은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와 앨버타주에서 미국의 뉴멕시코주까지, 남북으로 약 4800㎞에 걸쳐 뻗어 있다. 그 가운데 …
01-08 42312
건강
온 몸 쑤시고 열 나면 독감 감기인지 독감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독감은 폐렴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
12-07 23553
건강
11월 마지막 주가 도래하면서 2012년도 한달 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도 다이어트에 실패했다며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많다.더욱이 연말에는 각종모임과 …
11-29 28665
건강
# 최씨(여·35)는 몸에서 유독 배가 차갑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늘 배에 가스가 차 있으며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갈 때면 종종 묽은 설사를 본다. …
11-23 57048
건강
현대인들은 건강염려증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그러다보니 인터넷에는 각종 건강정보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정…
11-23 41835
건강
미국심장협회발표…빵·피자·닭고기·편육·수프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위험이 높아진다. 외모도 나빠진다. 얼굴과 손가락이 …
11-10 25878
목록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