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슨 케니의 경기 부양책이 알버타 이민 정책에 미칠 영향은?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희생자와 수혜자를 동시에 양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요구됩니다. 이번 주는 COVID-19 사태가 종식될 기미가 없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동향과 대책을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알버타 주 수상 제이슨 케니는 COVID-19로 침체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Alberta Recovery Plan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분야별 추가예산 편성 외에도 주정부 영주권 프로그램을 개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새로운 영주권 프로그램 예고
제이슨 케니는 작년 선거에서 이민제도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Alberta Advantage Immigration Strategy"로 해외 우수 인재들을 더 많이 유치하여 알버타 주 외곽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berta Advantage Immigration Program” (이하 AAIP)의 이름으로 시행될 이 프로그램의 세부사항과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나 최소 4개의 새로운 스트림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스타트업과 같은 벤처를 장려하며 외곽지역의 경제를 부양하는 것에 취지를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강조한 점은 4차산업과 인공지능 관련 비즈니스를 유치입니다. 알버타 주를 4차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관련 경력이나 기술, 비즈니스 Idea를 가진 지원자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주 외곽 사업이민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 왔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BC 외곽지역 사업이민 (자격조건: 자산 30만불, 투자금 10만불 이상, 1년 이상의 사업 경력, 영어 CLB 4)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BC 주 프로그램에 비해 자격조건이 낮다는 점과 알버타에서 농업 관련 사업이민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사업 이민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새로운 AAIP과는 별개로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와 Alberta Express Entry Stream (AEE)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니, 기존 프로그램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미리 우려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미 알버타 주에서 영주권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이민 프로그램은 COVID-19으로 인해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접수가 가능하며 특히 AOS 프로그램은 영어성적이 준비되지 않더라도 10월 29일 전에 예약한 접수증만으로도 접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영주권 쿼터 축소
2020년 6,250건의 영주권 노미네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이를 최대 4,000건으로 현재 대비 36%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앞으로 더욱 영주권을 받기 어렵도록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며, COVID-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 자국민 실업률 증가, 영주권 신청자 급감 등에 따른 연간 목표치 하향 조정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알버타 주는 쿼터에 무관하게 접수를 받으며 그 해 승인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는 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쿼터가 감소한다는 것은 보통 심사가 지연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COVID-19 사태로 인해 지원자가 그만큼 줄어든 상황이므로 주정부는 수속 기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입장입니다.
3. LMIA 한시적 중단 가능성 예고
케니 수상은 COVID-19 사태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일부 포지션을 제외하고 수 십여 개의 직업군에서 LMIA를 향후 1년 간 제한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적용시기와 기간, 범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간 실업률 증가가 LMIA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수속이 지연되는 현상은 모든 캐나다가 동일합니다. 알버타 주는 오일 경기 침체 이후 웰더 등 오일 관련 직종에 대한 LMIA를 제한하고 있었으며 이번 사태로 제한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식업 등 일부 산업 섹터는 외국인 없이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반대가 심한 상황입니다. 필수적 응급의료 분야, 농업 분야, Caregiver 및 관광 지역 Hospitality 포지션은 예외적으로 LMIA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미 LMIA가 승인되었으나 입국제한으로 취업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서류 접수를 앞두고 있거나 심사 주인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겠으나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다시 있을 주정부의 발표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4. 신분회복 기간 연장
최근 연방 이민국은 Restoration (신분회복) 기간을 연장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학생, 취업, 방문비자가 종료되었다면 90일 동안 신분회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COVID-19으로 인하여 비자 종료일과 무관하게 2020년 1월 30일 이후 비자가 종료되었고 현재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다면 일괄적으로 12월 31일까지 신분회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분회복 기간을 1년 가까이 연장해준다는 것이 긍정적이지만 이는 캐나다 정부가 COVID-19 사태를 그만큼 불확실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비자 만료에 관계없이 12월 말까지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불투명한 상황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COVID-19 상황에서 유리한 포지션으로 취업처를 찾거나 기다리는 동안 영어 공부나 단기과정 등록하여 학업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COVID-19 상황에서는 자신에게 올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현명함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