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버타 LMIA금지 포지션, 전면 해제되다
LMIA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주와 취업 비자/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이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LMIA 신청에 앞서 고용주는 캐나다인 채용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하고, 내국인으로 충원이 불가한 경우에만 LMI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MIA는 실업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업률 6%를 웃도는 도시와 알버타 주에서는 지정 직종에 대해 취업 비자용 LMIA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4월말 이후 LMIA 신청 금지 포지션에 대한 규제가 전명 해제되어 노동 부족에 시달리는 고용주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6일 발표된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규정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LMIA 규제 사항
LMIA는 취업 비자용 (Low Wage LMIA, High Wage LMIA)과 영주권 지원용으로 구분되며, 취업비자용 LMIA는 신청이 불가능한 직종이 지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내국인 대비 채용 가능한 외국인 비율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난 4월까지 Temporary Foreign Worker 프로그램 제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업률이 6%가 넘는 도시에서는 NOC 6541 (Security guards and related security service occupations), 6611 (Cashiers), 6622 (Store shelf stockers, clerks and order fillers), 6711 (Food counter attendants, kitchen helpers and related support occupations), 6721 (Support occupations in accommodation, travel and facilities set-up services, 6731 (Light duty cleaners) ,6732 (Specialized cleaners, 6733 (Janitors, caretakers and building superintendents), 7611 (Construction trades helpers and labourers), 8612 (Landscaping and grounds maintenance labourers) 직종에 대한 LMIA 신청 불가
2. 알버타 주는 2020년 10월 말 이후 오일 경기가 침체와 COVID19로 인한 실업률로 용접, 오일, 전기 분야의 직종을 비롯, 475개의 직종에서 LMIA 신청을 거부, 지난 4월까지는 29개의 직종 신청 불가
3. 직원 규모 1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Low wage LMIA는 10% 이내의 비율만 외국인 채용 가능
2020년 3월 이후로 팬데믹으로 인하여 기록적으로 치솟았던 실업률은 2년이 지난 지금 COVID19 이전 수준인 5.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9년 5월 기준 5.4% 수준에 매우 근접한 수치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실제 노동 시장은 팬데믹 중 CERB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와 실업 급여 등 각종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 중 다수가 근로를 포기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대부분 노동 시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다수가 은퇴를 선택했으며, 신규 이민자 유입까지 줄어 노동 인구의 감소로 일부 산업 분야의 구인난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청은 4월 6일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변경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 비자용 LMIA
1. Low Wage LMIA
● 비자 기간: 1년→ 2년으로 연장
● 대상 직종: NOC 레벨과 상관없이 모든 직종 신청가능, (단, 시급이 해당 주의 평균 이하인 직종)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 10%(직원 규모 10명 이상 사업장만 적용)→ 지정 산업군 (식품 제조, 목제품 제조, 가구 및 관련제품 제조, 숙박 및 식품 서비스, 건설, 병원, 간호 및 주거 요양시설)은 30%까지, 그 외 산업군은 20%까지.
● 신청 가능 시기: 신규 비지니스도 신청 가능
2. High Wage LMIA
● 비자 기간: 2년→ 3년으로 연장
● 대상 직종: NOC 전 레벨이 신청 가능. (단, 시급이 해당 주의 평균이상인 직종)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 적용 안됨
● 신청 가능 시기: 신규 비지니스도 신청 가능.
영주권 지원용 LMIA
● 비자 기간: 2년→ 급여에 따라 2년 혹은 3년으로 연장
● 대상 직종: NOC 0, A, B 이상의 숙련직만 신청 가능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 적용 안됨
● 신청 가능 시기: 1년 이상 운영된 사업체만 신청 가능
영주권 지원용 LMIA는 이전에도 별 규제없이 운영되어 오고 있으므로, 이번에 발표된 LMIA 완화 규정은 취업 비자용 LMIA로 Low/High Wage LMIA 카테고리에 모두 적용됩니다. 영주권 지원용 LMIA는 1년 이상 운영된 사업장에서 숙련직 직종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규 사업장과 비숙련직 직종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가 이번 발표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 비자용 LMIA는 전반적으로 수속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으며, Low Wage 카테고리는 비자 기간조차 1년으로 짧았을 뿐 아니라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비율 마저 단, 10%만 허락하는 등, 신청에 제약이 매우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알버타 주에서는 Cashier, Retail Store Supervisor, Cook, Chef, Baker, 호텔 Supervisor 등과 같이 외국인 고용 비율이 높은 직종이 신청 금지 직종으로 지정되어 해당 산업분야는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발표로 신규 사업체들도 직종과 현재 채용 중인 외국인 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LMIA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 임시 근로자 채용은 신규 이민자 확대로도 이어져, 2022~ 2024년 3년 간 매년 45만명을 웃도는 새 이민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알버타는 AOS (Alberta Opportunity Stream) 프로그램을 통해 대부분의 비숙련 직종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민 희망자들에게 인기있는 선택지로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