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문제 대처 예산 1천만 달러, 합의에 결정적 계기
BC주가 지난 17일 금요일에 연방정부와 '의료 보조금(CHT: Canada Health Transfer)' 문제에 대해 합의를 했다.
합의한 사항은 향후 10년동안 매년마다 적어도 3%씩 CHT 의료보조금을 인상시키는 안과, 자택간호(home care) 및 정신병 간호와 관련된 예산14억 달러를 추가로 받는 것이며, 또한 BC주는 현재 국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 문제(opoid crisis)'를 위한 예산 1천만 달러, 5년치를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BC주가 연방 정부와 의료 보조금에 합의하게 된 배경에는 마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1천만 달러의 예산이 큰 요인이었다.
BC주는 작년에 기록적으로 914명이 불법 마약 과다복용으로 사망했으며, 게다가 1월에는 116명이 사망했다고 공식발표 했는데, 이는 하루에 3명이상이 죽은 것과 같은 수치이다.
작년 12월에는 최악의 사망자를 기록한 달로, 142명이 사망했었다.
[의료보조 CHT란?]
CHT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게 의료보조 목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CHT를 마련해주는 대신, 캐나다 전역에 강화되는 Canada Health Act 법을 규제할 수 있다.
그런데 10년 동안 계약한 전 CHT 협상이 만기가 되자, 연방정부는 새로운 CHT 협상에서 예산을 이유로 더 낮은 인상율의 CHT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두고 각주들은 연합하여 지금까지 해온대로 CHT 예산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방정부의 제안을 거절했었다.
이에 연방정부는 각개격파 전략으로 바꾸어, 각 주정부와 1대1로 합의를 보고 있는 중이다.
현재까지 연방정부와 합의를 본 주로는 Nova Scotia, Newfoundland, New Brunswick, Saskatchewan이며, 이번에 BC주까지 합해서 5개 주와 3개의 준주(territories)와 합의를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