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계 해결 벅차 가입 힘들어
고소득층이 연방정부의 '교육적금 제도(RESP)'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거의 독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도는 주로 중산층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 자금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권장하는 취지에서 지난 1998년에 도입된 것으로서, 저축된 금액은 대학 진학때 학비로 전용된다.
가입 가정이 자녀당 매달 일정금액을 불입하면, 연방정부는 연 5백 달러를 지원해 주고 있다.
지난 4월 28일 공개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이 제도 운영에 매년 8억 달러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연소득 9만달러 이상 가정이 총 보조금의 절반을 지원받았다.
또, 연소득 12만5천달러 이상 가정도 수혜 대상 중 1/3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
저소득층 가정은 생계 유지에 급급해, 이 제도에 가입할 여력도 관심도 적다”며,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고소득층은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부유층에 보조금까지 내주며 교육 적금을 장려할 이유가 없다”며, “
저소득층에 혜택이 갈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전국 대학생 연맹'측은 “이 제도를 없애고, 해당 보조금 예산을 대학 등록금을 낮추는데 전용해야 한다”고 촉구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