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임금과 동일조건으로…국내 근로자 대체 억제
캐나다 정부는 국내 업체가 고용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국내 임금 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외국인 노동 인력 수급 정책을 개선키로 했다.
제이슨 케니 이민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정상 임금보다 저임 수준으로 유입돼온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행을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언론이 전했다.
이는 저임 외국인 고용으로 인해 같은 일자리를 놓고 국내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가 침해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케니 장관은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임시 근로 비자 제도를 이용해 싼 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오던 국내 업체들의 인력 수급 비용이 상승하고 고용 절차나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게 됐다.
케니 장관은 "임시 외국인 노동자 수급 정책은 오로지 한시적 조건으로 화급한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제도이지 캐나다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이달 초 국내 최대 은행인 캐나다로열은행(RBC)이 전산직 직원들에 해고 통보를 하면서 빈자리를 임시 근로비자를 받고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던 중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자 도입되는 것이라고 CBC방송이 전했다.
새 시책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에 별도 수수료가 부과되고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로 수입하기 위한 정부의 허가 조건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시 유발 효과와 국내 근로자 고용을 위한 사전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이 방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케니 장관은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고용주에 더 큰 재정 압박을 가함으로써 캐나다 근로자 고용을 먼저 살피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